급물살 타는 ‘하늘이법’…“졸속 입법 우려” 교원단체 반발

[앵커]

오늘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하늘이 법' 제정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졸속 입법'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논의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 하늘 양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열린 당정협의회.

당정은 가칭 '하늘이 법' 추진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수립하겠습니다)."]

유명무실했던 기존 질환교원심의위 대신,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를 법제화해 직권휴직 조치 등의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7개의 관련 법안들 역시 주로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을 검진하고, 이후 교직 수행시에도 정기적 심리 검사를 통해 부적절 교원을 걸러내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재범/경기 풍덕초 교사 : "신규 임용받는 선생님들이 거의 (1년에) 만 명 단위인데 전부 다 심리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나 행정력을 엄청나게 낭비하게…."]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를 오히려 꺼리게 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세린/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거나 불편한 교원들이 오히려 더 숨게 되지 않을까. 이제는 아예 휴직 신청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신질환 자체보다, 폭력성 등 문제 행동에 대한 구체적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해 교사 역시 이상징후 뒤 소극적 현장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강영미/대전 참교육학부모회 대표 : "제도와 법이 다 있는데 학교 관리자, 장학사, 교육감이 의지가 없었고 …."]

정부는 향후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을 구분해 가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