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 최용선 “한동훈 등판, 보수 재구성될 것”

[앵커]

탄핵 심판 결정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어느 쪽으로든지 뜨겁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지난 주말 금남로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건 탄핵 찬성이냐 반대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을 동조하느냐 동조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벌어졌던 광주 금남로에서 내란을 찬성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열고 집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이것들이 마치 광주가 양분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메시지가 발신하는 것들은 사실관계도 다를뿐더러.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광주에서 이런 집회가 개최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탄핵 반대 여론 역시 여론 조사를 보면 상당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여론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답변]

대한민국은 사실은 굉장히 근소한 진보와 보수가 격차를 벌이고 있는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탄핵 가결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보수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측면이 강했고, 최근에는 보수가 집결하고 있는 이런 응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큰 변화 없이 중도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착시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당 상황을 다음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와 지난주 보신 것처럼 만났고 이후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도 회동을 조율하고 있죠?

[답변]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보면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당내에 힘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민주당의 불안감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같은 통합 행보에도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통합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대표로서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내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에 정책의 수렴을 지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민주정당에서는 충분히 이런 정도의 의견들은 저는 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민주당 내부 논란도 역시 조기 대선 국면이 촉발을 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에 임하는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을 보면 절차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재를 공격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일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위헌 위법적인 상황은 이미 온 국민들이 다 봐왔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음 조기 대선에 어찌 됐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보수의 궤멸을 막기 위한 흐름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계속 심리 기일을 늦추기 위한 전략들을 쓰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9차, 10차 예정돼 있던 변론 기일까지 마치고 나면 특별하게 지금 8차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변수가 나오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중순 정도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렇게 이제 탄핵 심판 종료가 임박해 오면서 여권 상황도 사실 상당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남기면서 사실상의 정계 복귀 예고했습니다.

여권 내부 경쟁도 치열한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됨과 동시에 궤멸적 상황에 맞아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를 재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초반부터 초지일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보수의 새로운 미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쪽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찬성하는 측이 또 한 축을 구성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 두 축 간에 보수의 재구성을 놓고 한판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구성이라는 말은 곧 분열 분열로도 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빚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답변]

사법 당국을 믿지 못해서 폭도들을 동원시키고 그래서 법원에 난입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목소리들을 국민의힘에서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어쨌든 위헌 위법적 상황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한 축이 있는 거고, 이 두 축 간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정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담양군수 재선거가 이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후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선거 일정이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조기 대선과 같이 연계돼서 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호남의 맹주를 놓고 한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여서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있느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숙제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정치권 역할과 시도지사의 정치력이 필요한 문제죠.

광주 군 공항 문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주항공 참사 이후 통합 이전 방침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저는 이 참사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이라는 큰 대의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치적 셈법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무안공항의 참사가 아니라 이건 제주항공의 참사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통합의 큰 물줄기를 이번 기회에 양 시도지사가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게 지금 필요하지, 지금 순간순간의 셈법에 의해서 이걸 되돌리려고 하거나 원점 재검토하는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군 공항 상황,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어떤 격변하는 상황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선 더불어 혁신 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