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하늘이법’…“졸속 입법 우려” 교원단체 반발

[앵커]

정부와 여당은 정신질환 교원을 신속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오히려 꺼리게 만들 거라며,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입법 과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아름 기잡니다.

[리포트]

고 하늘 양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열린 당정협의회.

정부와 여당은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정치권에선 관련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습니다.

주로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이후에도 정기적 심리 검사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걸러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각 개정안엔 수만 건의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조재범/경기 풍덕초 교사 : "신규 임용받는 선생님들이 거의 (1년에) 만 명 단위인데 전부 다 심리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나 행정력을 엄청나게 낭비하게…."]

'하늘이법'이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를 오히려 꺼리게 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세린/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거나 힘들거나 불편한 교원들이 오히려 더 숨게 되지 않을까. 이제는 아예 휴직 신청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신질환 자체보다, 폭력성 등 문제 행동에 대한 구체적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늘 양 가해 교사도 범행 며칠 전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강영미/대전 참교육학부모회 대표 : "제도와 법이 다 있는데 학교 관리자, 장학사, 교육감이 의지가 없었고 안전불감증이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을 구분해 가며 '하늘이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하정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