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하늘이법’…“졸속 입법 우려” 교원단체 반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신질환 교원을 신속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오히려 꺼리게 만든다며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입법 과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 하늘 양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열린 당정협의회.

정부와 여당은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정치권에선 관련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습니다.

주로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이후에도 정기적 심리 검사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걸러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각 개정안엔 수만 건의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조재범/경기 풍덕초 교사 : "신규 임용받는 선생님들이 거의 (1년에) 만 명 단위인데 전부 다 심리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나 행정력을 엄청나게 낭비하게…."]

'하늘이법'이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를 오히려 꺼리게 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세린/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거나 힘들거나 불편한 교원들이 오히려 더 숨게 되지 않을까. 이제는 아예 휴직 신청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신질환 자체보다, 폭력성 등 문제 행동에 대한 구체적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늘 양 가해 교사도 범행 며칠 전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강영미/대전 참교육학부모회 대표 : "제도와 법이 다 있는데 학교 관리자, 장학사, 교육감이 의지가 없었고 안전불감증이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을 구분해 가며 '하늘이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하정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