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식적 차벽·인력 감소”…서부지법 사태 감찰 결과 입수

입력 2025.02.18 (07:09) 수정 2025.02.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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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두고 가담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와는 별개로, 경찰 역시 집회 관리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죠.

KBS가 입수한 경찰청의 내부 감찰 결과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뒤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집회 관리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진우/서울경찰청 경비부장/지난달 20일/국회 행안위 : "(당시) 도로 점거 외에는 별다른 첩보가 없었고,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예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약 13시간 전, 경찰 버스가 서부지법을 빼곡히 에워싸고 차벽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는 차벽 밖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가 임박한 다음 날 새벽, 차벽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현장 기동대가 48개에서 13개 부대로 줄면서, 배치된 버스도 같이 줄어든 겁니다.

법원 후문엔 차벽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양부남/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20일/국회 행안위 : "경찰이 경력을 줄인 것, 특히 후문 경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KBS가 입수한 경찰청의 내부 감찰 결과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적시됐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보고서를 통해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 후문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법원 주변에 경찰 버스 39대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단 겁니다.

영장 발부 직전 근무 교대를 지시해 실제 인력이 줄었던 점, 경찰이 제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찰은 서울 마포경찰서장과 경비, 정보과장에 대해 직권 경고와 함께 인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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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8 07:09:49
    • 수정2025-02-18 0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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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두고 가담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와는 별개로, 경찰 역시 집회 관리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죠.

KBS가 입수한 경찰청의 내부 감찰 결과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뒤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집회 관리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진우/서울경찰청 경비부장/지난달 20일/국회 행안위 : "(당시) 도로 점거 외에는 별다른 첩보가 없었고,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예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약 13시간 전, 경찰 버스가 서부지법을 빼곡히 에워싸고 차벽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는 차벽 밖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가 임박한 다음 날 새벽, 차벽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현장 기동대가 48개에서 13개 부대로 줄면서, 배치된 버스도 같이 줄어든 겁니다.

법원 후문엔 차벽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양부남/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20일/국회 행안위 : "경찰이 경력을 줄인 것, 특히 후문 경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KBS가 입수한 경찰청의 내부 감찰 결과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적시됐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보고서를 통해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 후문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법원 주변에 경찰 버스 39대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단 겁니다.

영장 발부 직전 근무 교대를 지시해 실제 인력이 줄었던 점, 경찰이 제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찰은 서울 마포경찰서장과 경비, 정보과장에 대해 직권 경고와 함께 인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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