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생회복 지원금 확산…기대와 우려 엇갈려

[앵커]

불경기 속에 전북의 지자체가 앞다퉈 이른바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제시는 지난달 시민 한 명당 5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김제시민 : "안 쓸 돈도 쓰잖아요. 매출이 그만큼 올랐죠. 아무래도 다 와서 카드로 회복지원금 긁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제시민 : "그게 다 국민들 세금이잖아.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충당을 어떻게 할까, 걱정은 되더라고요."]

현재 전북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획인 지자체는 모두 5곳.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모두 1,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 간 형평성을 들어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고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민생회복 지원금은 대부분 세출을 구조조정하거나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합니다.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때 '긴급재난 지원금'과 유사한데, 실물 경제 효과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립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는 긍정 평가와, 수혜 업종이 제한돼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부정 평가가 공존하는 겁니다.

[김유리/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급할 여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방식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북 시군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에 약인지 독인지, 지역 현실을 고려한 민생회복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