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인형·이진우 접견 금지 일부 해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두 사람이 제기한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접견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고, 의류나 의약품 수신은 법률상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중앙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오늘 해당 안건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