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중산층 세 부담 증가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 한 가운데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괄 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 해왔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하늘이법, 교사 인권·자율성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교육부가 내놓은 ‘하늘이법’ 관련 대책에 대해 일선 교사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는 교사들이 치료를 회피하거나 상태를 은폐할 가능성만 더 높일 것이라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하늘이법’은 유가족의 바람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교사의 인권과 자율성 역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표 하늘이법’의 핵심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학교 구성원들과 입법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진 의장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