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토스 징계 두 단계 깎아줘…이복현 취임 후 유일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징계를 두 단계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징계가 두 단계 이상 감경된 것은 토스가 유일합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토스 이승건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두 단계 감경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검사한 결과, 법규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 3월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 2,928만 건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거래 내역과 결합해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금감원 검사국은 이승건 대표, 당시 신용석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해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제재심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두 단계 감경됐습니다.

제재심은 “위반 건수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하면서, 연임도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책임자가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전체 안건은 1,283건, 금감원의 징계 의견이 원안대로 의결된 건수는 980건(76.4%)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답했고, 토스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