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적용 우려, 충분히 해소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적용될 경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자신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 근간이 되는 법”이라며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민생·경제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여객기 화재, 어선 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대해 “권한대행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모든 공직자는 ‘작은 구멍이 새면 큰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