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재판관 시위는 범죄 행위”…윤 대통령 측 “민주당이 내란 공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성 시위가 계속되는 데 대해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오늘(1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앞서, 문 권한대행 자택 추정지 앞에서 벌어지는 항의 시위를 언급하며 "반지성적 만행"이자 "범죄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소동이 일부 몰지각한 무리의 우발적, 일회적 소동이 아니라, 내란 범죄자를 엄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과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한 결과라는 점이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수사와 체포, 구속과 재판 절차는 물론 수감 생활에서도 일반 피의자와 다른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며 최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에둘러 언급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주장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외면하고 오히려 약자들을 혐오·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며, "이러한 가치 전도의 혼란상을 가장 빠르게 극복할 해법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 직무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소추인단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드러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내용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보 사령관을 역임했던 민간인 노상원은 12.3 내란의 핵심 비선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정치인과 방송인 등 500명의 '수거 대상 명단'과 제거 방안, 장기 집권을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기재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되었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윤 대통령 측 "민주당 내란 몰이 공작 실체 드러나"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김이수 변호사가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사제지간이었다며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 배우자가 김 재판관과 같은 재단 법인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헌재가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했다"며 공정성 의문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명백한 탄핵 공작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 몰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했다는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