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없이 증거 놓고 공방…이 시각 헌법재판소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9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이 중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오늘 변론은 증인 없이 진행된 거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9차 변론기일은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양측 공방으로 진행됐습니다.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그간의 증거와 주장을 2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설명한 건데요.

먼저 발언한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시도, 포고령 제1호 등을 언급하면서 각각에 어떤 헌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더 큰 재앙이 올 거라며, 헌재에 빠른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위협 관련 주장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현 상황이 전쟁 못지않게 위험한 상태여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거라며,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앵커]

다음 변론 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로 잡혔었는데,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0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같은 날 열린다는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형사재판은 오전에 열리고 탄핵 심판은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게 재판부 의견입니다.

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세 명 모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목요일 증인신문은 한 시간씩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 청장은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조 청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구인 집행을 요청하는 등 강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10차 변론이 끝나면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평의 등의 절차만 남게 됩니다.

이걸 고려하면 다음 달 초중순쯤에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