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경북도·주민 환영

[앵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발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포화상태에 놓인 고준위폐기물을 영구 처리하는 방폐장 건설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송전선로와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입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원전 내부에 쌓아놓고 있는 상황.

이마저도 2030년부터 포화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곽성민/前 경주 감포읍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어디든지 고준위 방폐장을 빨리 만들어서 야적되다시피 하는 고준위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아주 잘된 일이라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도록 하고, 방폐장 건설전까지 원전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야의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장진향/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 :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주민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밖에 국가 전력망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석표/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 : "포항 쪽에 전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나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법이) 전력 공급하는데 해결되지 않을까."]

에너지 3법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