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인구감소지역 지원…내실화 방안은?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4천 712명.

지난해 대구로 온 전입자 수에서 대구를 빠져나간 전출자 수를 뺀 순유출 인구 숫자인데요.

특히 대구는 1995년 이후 30년째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지난해 8천여 명이 빠져나가는 등 인구 감소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급격한 인구감소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자 정부는 2021년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 대구에서는 군위군과 남구, 서구 세 곳이 포함됐습니다.

경북은 고령과 문경 등 15곳이 지정됐는데요.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와 김천까지 포함하면 17개 시군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10년 동안 한해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원되는데요.

인구감소지역 지정 4년 차인 지금, 사업을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는 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등 8개 지수가 활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수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현재 재정 여건 판단 지표로 유일하게 쓰이는 재정자립도 외에 재정자주도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재정자립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입을 보는 지표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적 독립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요.

반면, 재정자주도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포함해 지자체가 가진 재정적 자율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도 다양한 형태의 교부금과 보조금을 받으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볼 수는 없겠죠.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만으로는 편향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인구밀도 지수가 인구감소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구 서구와 남구 등은 인구밀도는 높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죠.

인구밀도만 기준으로 삼으면 농촌 지역에 과도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지원 사업에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지난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서 131개 사업에 8조 9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8%인 6조 천억 원은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무관한 사업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수부의 신항만 개발사업은 부산항신항과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등 전국 12개 항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인구감소지역은 충남 보령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재해안전망 구축이나 기타 항만 재개발 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이 아예 없었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나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도 인구감소지역과 상관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우선 혹은 차등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지난해 6월 기준 46%에 불과하다"며 "무리하게 올리는 건 지양해야 하지만, 미집행액 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구감소는 해당 시군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과 통합 정책이 필요한 사안이죠.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