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3천 세대 매입…효과 있을까?

입력 2025.02.19 (19:27) 수정 2025.02.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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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 경기 침체가 전체 경제성장률까지 끌어 내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일부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이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입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분양 당시만 해도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큼 인기 지역이었는데, 아직 46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2만 호를 넘었습니다.

80%가 비수도권입니다.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LH는 매입한 아파트를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해 최소 6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매입 가격을 분양가보다 어느 정도 낮게 잡을지 입니다.

LH는 앞서 세계 금융위기 때 2008년부터 3년간 분양가의 70% 이하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장두환/수성 용두지구 재개발 주택사업 조합장 : "저희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매각 진행에 좀 참여를 해 보겠지만 70%까지나 되면은 저희도 좀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LH가 이미 편성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한다며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부동산 임대시장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LH가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임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지방에만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7월 시행 예정인 대출 규제 강화에 지방을 포함시킬지 등을 4~5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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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악성 미분양’ 3천 세대 매입…효과 있을까?
    • 입력 2025-02-19 19:27:08
    • 수정2025-02-19 1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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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 경기 침체가 전체 경제성장률까지 끌어 내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일부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이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입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분양 당시만 해도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큼 인기 지역이었는데, 아직 46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2만 호를 넘었습니다.

80%가 비수도권입니다.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LH는 매입한 아파트를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해 최소 6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매입 가격을 분양가보다 어느 정도 낮게 잡을지 입니다.

LH는 앞서 세계 금융위기 때 2008년부터 3년간 분양가의 70% 이하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장두환/수성 용두지구 재개발 주택사업 조합장 : "저희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매각 진행에 좀 참여를 해 보겠지만 70%까지나 되면은 저희도 좀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LH가 이미 편성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한다며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부동산 임대시장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LH가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임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지방에만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7월 시행 예정인 대출 규제 강화에 지방을 포함시킬지 등을 4~5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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