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호차장 영장’ 기각하며 “윤 대통령 영장에 논란” 언급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영장에 논란이 있어 범죄 고의성이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언급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 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경찰에 전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10조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 적용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결정한 사안을 검찰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건 아니”라며 피의자들의 범행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데,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 측과 만나기로 돼 있다”며,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