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입력 2025.02.20 (12:03)
수정 2025.02.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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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 취소 청구 심문도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훈 기자,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죠, 언제 끝났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은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11시 10분쯤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 기일은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주에 두 번 또는 세 번씩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차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죠?
[기자]
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자마자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들어갔는데요.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의견을 피력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날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으로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지난달 25일 이었는데, 검찰 기소는 이보다 하루 늦게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적법절차를 거쳐 유효기간 안에 영장을 발부받았고,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될 경우 공범이나 관련자에 대한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커 구속 취소가 기각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게 이례적인 만큼, 재판부 역시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전 형사재판에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헌재 측은 날짜를 바꾸지 않는 대신 변론 시간을 1시간 늦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한효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 취소 청구 심문도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훈 기자,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죠, 언제 끝났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은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11시 10분쯤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 기일은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주에 두 번 또는 세 번씩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차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죠?
[기자]
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자마자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들어갔는데요.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의견을 피력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날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으로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지난달 25일 이었는데, 검찰 기소는 이보다 하루 늦게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적법절차를 거쳐 유효기간 안에 영장을 발부받았고,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될 경우 공범이나 관련자에 대한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커 구속 취소가 기각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게 이례적인 만큼, 재판부 역시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전 형사재판에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헌재 측은 날짜를 바꾸지 않는 대신 변론 시간을 1시간 늦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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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 취소 청구 심문도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훈 기자,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죠, 언제 끝났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은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11시 10분쯤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 기일은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주에 두 번 또는 세 번씩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차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죠?
[기자]
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자마자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들어갔는데요.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의견을 피력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날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으로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지난달 25일 이었는데, 검찰 기소는 이보다 하루 늦게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적법절차를 거쳐 유효기간 안에 영장을 발부받았고,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될 경우 공범이나 관련자에 대한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커 구속 취소가 기각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게 이례적인 만큼, 재판부 역시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전 형사재판에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헌재 측은 날짜를 바꾸지 않는 대신 변론 시간을 1시간 늦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한효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 취소 청구 심문도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훈 기자,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죠, 언제 끝났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은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11시 10분쯤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 기일은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주에 두 번 또는 세 번씩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차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죠?
[기자]
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자마자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에 들어갔는데요.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의견을 피력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날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으로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지난달 25일 이었는데, 검찰 기소는 이보다 하루 늦게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적법절차를 거쳐 유효기간 안에 영장을 발부받았고,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될 경우 공범이나 관련자에 대한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커 구속 취소가 기각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게 이례적인 만큼, 재판부 역시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전 형사재판에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헌재 측은 날짜를 바꾸지 않는 대신 변론 시간을 1시간 늦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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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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