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반도체특별법 꼭 필요…근로시간 특례 포함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주52시간 근로제도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제 강국들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부과를 예고하는 등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주52시간 적용 제외에 대해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로 시간 특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발 통상 전쟁은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며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 기업 지원제도는 부족하다며, 국토이용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리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국정운영의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서민·중산층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 지원 법안을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소득공제 확대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등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