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자격 기준 강화…생존권·이동권 우려도

[앵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운수업 종사자 자격 검사가 강화됐고, 올해 안에 일반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증도 깐깐해질 전망인데요.

노인 비율이 높은 강원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11월, 춘천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에 3명이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졌습니다.

역시 60대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잇단 고령자 교통사고에 정부는 고령 운전자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먼저, 만 65살 이상 운수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합니다.

전엔 7개 검사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아야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4월부턴 사고 관련 항목 2개에서만 4등급이 나와도 운수업을 할 수 없게 자격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원도 운수업 종사자 19,000명 가운데 4명 중 1명은 65살 이상입니다.

[박상원/택시 기사 : "희망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부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고령운전자를 상대로 한 운전 자격 검증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조건부 면허제' 인데, 노인과 질환자 운전능력을 검증해 운전시간과 거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강원도에선 특히, 노인 이동권이 제한될거란 걱정이 나옵니다.

[전혜숙/춘천시 신동면 :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것도 불편한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노인들 다니지 말라는 건지 원."]

실제로 이런 이유로 강원도 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대상자의 1% 수준.

전국 평균인 5%를 훨씬 밑돕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고령자 취업 비율이 3배가 높다는 겁니다. 이동권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취업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발맞춰 노인 이동권을 함께 챙기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