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쏙! 쏙!] “반값 임대료로 내 집을”…‘반할 주택’ 지속되려면?

[앵커]

뉴스 쏙!쏙! 시간입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오래전부터 자치단체마다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가장 공을 들이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주거지원입니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임대료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전북형 반할 주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할 주택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포트]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반할 주택.

“혜택에 반하는 반값 아파트”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최근 KBS 전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에서도 전북발전을 위해 도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현안으로 기업 유치와 청년 취업, 그리고 주거 지원이 꼽혔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문제는 청년들을 떠나게 하고 결혼과 임신, 출생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효과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전북형 반할 주택 정책을 꺼낸 건데요,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공모에 선정된 곳은 장수군으로 오는 2028년 입주 예정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나 18살에서 39살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월 임대료를 반값으로 깎아주며 자녀를 출산하면 이마저도 전액 감면해 줍니다.

이에 더해 10년 거주 후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전남엔 '만원 주택'이 있고 인천엔 '1일 임대료 천원 주택'이 있고 울산엔 '청년 희망 주택' 정책이 있다면 전북엔 '전북형 반할 주택'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031년까지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5개 시군에 100가구씩 모두 500가구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름만큼 ‘혜택에 반하는 반값 아파트’.

과연, 얼마나 청년층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앵커]

네 이번에는 전북형 반할 주택의 특징과 지속 가능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김용수 과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전북형 반할 주택.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저출생 위기 대응 대책 중 하나죠.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답변]

“전북형 반할주택”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는 주거정책입니다.

“반할주택”은 지원 혜택에 반 하다라는 의미와 반값 아파트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두명 이상 있어야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인데요.

“전북형 반할주택”은 자녀가 한명만 있어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한 자녀 지원 정책입니다.

[앵커]

반할 주택이 저출생 대응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인 만큼 신혼부부나 청년 눈길을 끌만 한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혜택과 특징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청년과 신혼부부가 반할 수 있는 세가지 혜택과 세가지 특화시설이 제공됩니다.

먼저, 세가지 혜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할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여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입주 후에는 월 임대료를 50% 지원하여 반값에 거주하다가 자녀를 한명이라도 출산하면 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는 혜택으로 전국 최초의 한 자녀 지원 정책입니다.

세 번째, 10년 동안 살다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형 반할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24평 평면에 차별화된 특화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과 여성 친화를 위해 500세대 이상에 의무적용되는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아이방에 친환경 목재 마감과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 합니다.

두 번째, 친환경 녹색단지를 만들기 위해 조경면적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야외 중앙광장을 배치 합니다.

세 번째, 안전한 환경을 위해 300세대 이상에 의무화되어 있는 공기안전매트를 적용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합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실현되려면 재원 마련이나 자치단체와의 예산 배분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재정 부담 우려는 없을까요?

또 반할 주택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구 증가의 효과를 내기까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전북형 반할주택”은 인구감소 지역 5개 시군에 100호씩 총500호를 `31년까지 공급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0억 이고, 1개 단지에 320억이 투입됩니다.

이중 전북개발공사 800억, 전북자치도 400억 등 75%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는 시군 입장에서는 사업비 320억원 중 75%를 지원받고, 자체 재원 8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전북형 반할주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정책들을 꾸준하게 발굴하고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장수군이 반할 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앞으로 자치단체의 공모 경쟁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남은 가구는 언제, 어디에 들어서게 될까요,

앞으로 추진 계획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장수군이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 설명회와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2개 시군을 선정하여 5개 단지 5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사업 분석과 수요자 설문 등을 통해 추가 사업 발굴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네, 지난해 전북 지역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 있었는데요,

이런 반할 주택 정책이 정착돼 전북에 인구를 모으고 오래 머물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