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구속 기간’ 두고 공방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늘(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불과 13분 만에 끝났고, 뒤이어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선 구속이 적법한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불과 13분 만에 끝났는데, 바로 이어진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열흘인데, 구속영장 심사 등에 걸리는 기간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까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 조문에 따라 시간이 아닌 '일'로 계산해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열흘 안에 추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법원 판단은 이르면 다음달 초 쯤 나올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면 증거가 7만 쪽에 달해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형사 재판을 일주일에 2, 3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