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곽종근·김현태, 공익신고자 인정…공익신고 주저할 필요 없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전 사령관 등은) 앞으로 신변 안전 보호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형량을 낮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 공익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권익위는 물론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공익신고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장병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라며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번 공익신고자 인정은 윤석열 정부 권익위원회의 판단”이라며 “그런데도 ‘회유설’을 유포하며, ‘공익신고’를 문제 삼는 이들이 있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막는 위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여인형 사령관이 국정원에 부탁한 위치 확인은 불필요하고 잘못됐다’는 말은 윤 대통령이 어제 탄핵 재판에서 자신의 ‘체포 지시’를 부인하면서 한 말”이라며 “정말 비겁하고 치졸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기 직전 자리를 떴다”며 “정말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으로 국가 위상을 밑바닥까지 떨어트린 게 누구냐”며 “자신의 잘못은 감추기에 급급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무슨 ‘국가 위상’을 논하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