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헌법재판소가 인민재판소로 타락…국민 분노 임계치 넘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가 인민재판소로 타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21일) 옥중 서신을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법치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 예로 “헌재가 민주당과 야합해서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빼 사기 탄핵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돌려보내서 내란죄를 빼고 다시 의결해 오라고 해야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변호인과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는 변론 기일을 헌재가 무시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광란의 심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부인한 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도 모조리 증거로 채택했다”며 “헌재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애국국민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적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김용현 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