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157명 제재…정부, 7월부터 ‘월 20만원’ 선지급

[앵커]

정부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157명에 대해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72%는 여전히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5년 전 이혼한 뒤 혼자 딸을 키워 온 50대 여성.

전 배우자는 양육비도 주지 않고 매번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10년간 긴 소송 끝에 받은 양육비가 고작 천만 원, 아직도 5천여만 원이 밀린 상탭니다.

[A 씨/한부모 가족 : "경제적으로는 모든 면이 힘들죠. 대출을 다 있는 대로 다 받고. 제가 쉬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십몇 년 동안."]

여성가족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57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 195건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들이 밀린 양육비가 평균 5천8백만 원, 많게는 3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솜방망이 제재에 한부모 가족 72%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강제 회수할 방침입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 차관 :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자녀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거고. 양육 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제도 시행 전 밀린 양육비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 "(오는 7월) 이전에 밀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피해 아동의 숫자가 100만인데 이 양육비 선지급제의 혜택이 되는 대상은 2%도 안 되거든요."]

관련 시민단체에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