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된 업무추진비…“감시 강화해야”

[앵커]

KBS는 지난주 경남도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경남도의회 등이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조례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음식점입니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업무추진비 66만 원을 썼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지정과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지만, 참가자 명단이나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깜깜이 지출'인 셈입니다.

알고보니 이 식당 주인은 경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 가족.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KBS 보도 이후 도의회가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제용/경남도의회 주무관 :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했고,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자료에 그 내용을 담아서 알려드리고,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모든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등 의무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남해군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 적발되면 위반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징계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조례가 있으면) 의원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좀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가지는 예방 효과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기관인 도의원 가족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청탁 논란을 야기했던 경남교육청도 앞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