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보조도구 본인이 지참해야” vs “장애인 편의 부족”

[앵커]

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보자' 입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했다가 장애인을 위한 보조도구가 없어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요.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 시험 주관처는 본인이 지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경 위축증이라는 중증 시각장애를 지녀 보조도구 없이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손성호 씨.

특수교육 전공자로 지난 16일 임용을 위해 필수인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했는데 시험장까지 가서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미리 신청한 시각장애인용 보조도구가 비치되지 않은 겁니다.

[손성호/중증 시각장애인 : "제가 신청했던 확대 독서기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더니 확대 독서기는 본인이 지참해야 한다고 그때서야..."]

시험 주관처에 따졌지만 보조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였다며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안내문이 있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손성호/중증 시각장애인 : "(시각 장애가 있어서) 원서 접수 사이트 화면이 한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로 제가 전화로 안내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고..."]

성호 씨가 신청한 도구는 글씨 확대와 색 조절 기능이 있는 확대 독서기.

크기도 크고 무게도 꽤 나가서 시각장애인이 수험장까지 들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험 주관처는 정부 보조 없이 응시 수수료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비용 문제를 이유로 모든 장애인 보조도구는 개인 지참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공은 못 해 드리고 있어요."]

관련법에서는 장애인에게 최소한 학습이나 고용 분야, 공공기관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주관 시험장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차별 행위의 유형 중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가하고 있잖아요."]

1년에 4차례 치러지는 해당 시험에는 회당 장애인 400여 명이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