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 상설특검으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네 차례 폐기됐던 ‘김견희 여사 특검법’을 상설특검법으로 재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사요구안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고가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법은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네 차례 폐기됐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개별 사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지만, 대통령(현재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 현재까지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