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국힘 의원, 탄핵 반대 집회 참석…민주, 장외 집회”

입력 2025.02.24 (09:55) 수정 2025.02.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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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국힘 의원, 탄핵 반대 집회 참석…민주, 장외 집회”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그러다 또 다시 조금 말을 바꾸셨죠? 민주당은 중도 정당,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다 포괄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말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자체가 그게 사실이거든요.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저도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또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건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개혁 정당.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정당으로 가는 건데요. 이게 꼭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배적 양당제,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대표적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계급 계층 정당이죠. 노동자를 대변하거나 특정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녹색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당이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1석, 2석 정도 아주 극소수 해서 실패했고 결국 지배적 양당제이기 때문에 이 2개 정당의 특징은 정치학적으로 표현하면 캐치올 파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약간 조금 더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를 들면 민주당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입장부터 또 정의당이나 진보당을 가도 괜찮은 분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우리 민주당이기 때문에 진보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 다만 대선 국면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좀 더 포용성을 넓히기 위한 레토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다만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 지형의 눈높이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이 극우 클릭을 했기 때문에 보수 개혁도 책임져야 한다 하면서 지금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주변 측근 인사들, 민주당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대선 캠프가 사실상 되어버린 형국인데 물론 앞으로 만일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또 경선의 절차는 밟겠지만 이미 민주당 체제는 1극 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모든 대선의 준비가 저는 다 됐다고 보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저 입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준비된 고도의 대선 전략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이고 그리고 극우 전광훈 2중대 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내적으로 민주당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부는 있지만 정체성을 둘러싼 이 논쟁 자체조차도 이슈를 선점하는 상당히 이슈 파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잠재적 대선 주자 6명 이 사람들에 시선이 집중돼 있다 그러면 그 시선 집중을 자신한테 돌릴 수 있는 데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요근래 계속되는 행보.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박용진 전 의원이다. 계속해서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을 연쇄적으로 쭉 계속 만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민주당 내에서 같이 경선할 사람이지만 자신의 절대적 우위를 저렇게 포용과 배려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만난 사람들이 또 한결같이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이 꼭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느꼈다 이러고 하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저 입장은 상당히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무슨 과거에 이 사람이 아닌 말로 중도 보수 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고 그렇게 비판만 해서는 저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봐요.

▶ 홍익표 :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지금 김성태 대표님 좋은 말씀하신 건데 과거 국민의힘이 그래도 괜찮았을 때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2012년에 이런 거죠. 그때 민주당이 총선 치르고 중요하게 끌고 갔던 이슈가 경제민주화하고 보편 복지 논쟁이었어요. 그거를 김종인 비대위원을 모시고 오면서 사실은 경제 민주화하고 사회적 복지에 나쁘게 표현하면 물타기인 거고 좋게 표현하면 그 이슈를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이 우리도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해라는 그 이미지를 국민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 아니더라도 누가 대선 후보가 된다 치면 좀 더 보수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까지 영입을 해갈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국민의힘도 저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수냐. 가짜다, 보수 아니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까지 국민의힘이 그라운드를 넓히려고 할 때 어떻게 넓혀 갈 건가 하는 전략적 고민을 해야죠. 필요하면 사람을 영입하고 아니면 당의 어떤 정강 정책에 변화를 준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말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을 운영할 때 안보와 경제 영역은 보수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언급이 없고 또 노총을 찾아가서, 노동계를 찾아가서는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은 이제 중도 보수의 기치는 말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민주당이 노동조합만 가는 게 아니라 경총이나 여러 가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의견을 듣고요.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안보는 보수고 사회 영역은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사리에 맞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슈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있고 좀 더 진보적 입장을 취할 때도 있죠. 예컨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의 안정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저는 보수적 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진보적 의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미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고요.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대치되는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그 굳건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한중 관계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런. 저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어느 건 진보고 어느 건 보수다 이렇게 일일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사구시적 실용주의 정책으로 본인의 사상과 이념 철학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지난날에 자신이 살아온 삶이나 또 자신의 정치적 어떤 입장 이런 게 앞으로 민주당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큰 반성과 변화의 어떤 그런 자신의 처절함이 그게 진정성으로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누가 그걸 의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들 아는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임기응변과 또 일희일비에 능수능란한 사람, 특히 자신들의 측, 핵심들이 또 더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지만 한동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히고 또 대통령 탄핵당하는 그런 정당보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그냥 형편없이 헤매고 있는 상황. 물론 요근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니었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도 또 보수까지 진영을,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건데 가령 상속세 면제 부분도 그런 겁니다. 과세표준 18억까지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 같은 경우는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떠나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중도층을 보는 건 아닙니다. 절대 중도층만 보는 걸로 다들 이해하는데 상속세 집 한 채 물려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203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다 고도의 대선 전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 정창준 : 전략이 녹아 있다.

▶ 김성태 :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자체가 언제부터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갖다 서슴없이 해요, 지금. 또 당내에서도 측근들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 나는 그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야,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 측근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 야, 이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한미 동맹 관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인데 그런 입장 나오는 거 보고 야, 이 양반이 진짜 제대로 이제 우클릭을 했나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하여튼 파죽지세의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왜? 탄핵 정국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아스팔트 위에서 그냥 자기 정치 특히 하는 사람들, 자기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그 사람들 위에 올라타고 그냥 합리적 보수의 가치와 근본도 다 져버린 그런 일부 몹쓸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종을 일으키는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우클릭 이 시도는...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긴장해야 된다?

▶ 김성태 : 민주당 내에서 논란 벌어지는 거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죠, 지금.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이 상속세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고 세율 부분인데 또 익숙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부자 감세.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결국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 나가면 조금씩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고세율을 명목세율만 볼 수는 없고 실효세율까지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국이 상속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실효세율을 조금 현실화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감면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특례 조항 같은 게.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세제를 좀 단순화시킨다면 지금 최고세율을 조금 인하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실효세율을 조금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 실제로 30% 안팎밖에 안 돼요, 최고세율이 50%지만. 그리고 추가하면 60%까지 가는데 실제로 명목세율 50%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실효세율은 3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하면 저희가 협의의 접점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속세 문제가 나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를 들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업을 가업상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내려고 기업의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저는 이연제를 좀 도입하는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정창준 : 이연제요?

▶ 홍익표 : 예, 그러니까 상속된 재산을 상속이나 다시 전환할 때. 그러니까 매매, 증여 이런 형태의 재산권이 이전될 때 세금을 그때 내는 거죠, 이연해 주고. 그렇다면 상속세 때문에 주식을 팔려고 그래서 기업의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고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자기는 그냥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상속세를 내려고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일단은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상속 시스템을 어려워하는 게 뭐냐. 저는 최고세율, 뭐 세율 문제도 있지만 세율 이전에 이연제 도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초보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보면 이번 상속세 개편이 기업의 승계 부담 완화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나 기업 감세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게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의제입니다. 이 의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또 뺏겼어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 입에서 상속세 의제를 갖다 18억까지 집 안 팔아도 그냥 상속세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중도층보다는 2030을 노린 포석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이런 상속세율은 이게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어 가지고 60% 정도 가까이 돼요, 60%. 그러니까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이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면 40%만 남는다고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어떻게 일자리가 마음 놓고 그렇게 창출되겠습니까. 이 상속세 60% 그냥 내고 40% 그거 가지고 그 기업 승계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주소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아까 말한 2030의 포석을 깐 어떤 그런 집 한 채 아파트 팔아 가지고 상속세 개념을 이것까지도 개선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1천억과 재산에 그럼 100억 상속세 내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건 우리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건 이중적인 구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난 3일에도 기업 대표들 이렇게 초청해 놓고 토론회를 개최해 놓고 반도체협회 앞에 가 가지고 노동 시간 이원화시켜 가지고 이런 고소득 또는 R&D 그런 연구개발자에게는 그냥 시간에 저촉돼 가지고 그런 일 없게 자기가 할 것처럼 해놓고는 당내 반발하고 양대 노총이 반발해 버리니까 금방 없던 걸로 덮어버렸죠. 되려 양대 노총 이렇게 추스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방문해 가지고 불 끄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실사구시적, 실용주의 정책은 머지않아 이게 다 뽀록이 다 납니다.

▶ 홍익표 : 그래가지고 제가 민주당이 그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장 부자 감세 논쟁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그런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연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실제로 기업인들이 원하는 건 상속을 해도 기업의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 중요하니까.

▶ 김성태 :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감세 문제는 좀 더 논의를 좀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저는 지금 현재 50%에서 45%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이연제 도입을 먼저 하면 일단은 지속 가능한 경영은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산층도 배우자가 죽었는데 집 팔아야 되는 그런 직접적인 부담에서는 조금 더 일단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연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김성태 :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홍 대표께서 제시한 저 정책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 정창준 : 일단 기업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 김성태 : 그래요.

▶ 홍익표 : 프랑스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 김성태 : 저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손질만 해버리면 여야가 한국 실정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제 최고 상속세율 이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은 현행 대한민국의 60% 이 세율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할 영역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홍익표 대표 같은 저분 말씀, 저런 정책적 입장을 많이 주변 사람들이 견지해야 된다고 봐요.

▷ 정창준 : 두 분이 대안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무죄를 낙관하면서도 항소심 결과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대표님.

▶ 홍익표 : 일단 100분 토론,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온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무죄를 자신한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만약에라도 해도 3심까지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현실적으로 판결이 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선된 이후에는 이런 재판 절차까지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의 설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혹시라도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2심이 잘못 나오더라도 3심 결과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대선 도전 가능하고 이후에 당선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글쎄요. 하여간 이 문제는 다수설과 소수설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아직 헌법학자들 그다음에 법조계에서는 양론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3심까지 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시간 관계상. 그런데 만약에 2심이 나왔을 때 제일 핵심은 법률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죠. 과연 그때 어떤 국민적 판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경쟁력이겠죠. 그게 영향이 없을까? 영향이 없다면 저는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안 될 건데 만약에 한 번 더 판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 그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 정창준 : 그때 여론을 좀 지켜봐야 한다.

▶ 홍익표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 많이 할 때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본질은 정치적 리스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우리 당내에서 사법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된다 할 때 아니다. 정치적 리스크다.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층이 어떤 의사를 보일 건가. 국민적 지지가 지속된다면 사법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게 제가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홍익표 대표께서 지금 뭐 정확하게 거의 다 짚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뭐 30% 중반대 이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압도적 지금 현재 잠재적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건 여야를 다 통틀어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록 공직선거법의 2심 항소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은 무죄 확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비추지만 그거는 꿈 같은 이야기인 거고. 그렇지만 이게 1심 유죄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최종심이 대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기는 충분하게 대통령이 되고도 남는다. 지금 아무래도 내일 헌재에서 최종 변론, 마지막 변론이 있고 나면 헌재도 심판 날짜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자신이 최종식 대법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면 자기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이게 홍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체적으로 헌법상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재판에 영향을 받는 행위는 대통령에 당선이 돼 버리면 재판 중단설에 많은 헌법학자들의 또 이야기가 있다. 굳이 그 이야기를 측근들이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다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는 앞으로 어떤 경우든 민주당 내 대선 후보의 지위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내에 앞으로 내가 일정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쉽게 말하면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여타 후보들이 지나친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마라 그 메시지와 마찬가지예요.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은 일단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 한다 했는데 김성태 대표님은 민주당의 선거 구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 김성태 : 그럼요. 제일 지금 현재 이게 지지율 받쳐주죠. 그리고 대타가 될 수 있는 김경수나 김동연 지사, 김부겸,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당내, 특히 의원들 지금 현재 170명 그 의원들 역학 구도상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을 뒷받침할 의원들 10명도 안 돼요, 통틀어서.

▷ 정창준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이 대표가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탄핵에 찬성한 이준석, 한동훈과도 약간 연대했으면...’ 하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대표님. 이분이 또 우리가 친명계 좌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가는 얘기인데.

▶ 홍익표 : 그런데 꼭 정성호 의원 말씀이 친명계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성호 의원은 늘 약간 좀 사회적 통합이나 이런 걸 늘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선 과정에 이분들하고 연합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지금 뛸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만 선거와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저는 참 대한민국 사회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 그다음 날 부로 광화문에서 반대, 퇴진 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그렇다면 이래 가지고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그러면 사회적 통합하고 정치적 갈등을 줄여나갈 건가 하는 노력은 꼭 대연정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예를 들면 정치적 협의체,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국민의힘 내에서 좀 더 합리적인 분들, 그러니까 과거 여권, 지금 현재 여권 인사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을 좀 받아서 내각에 함께 포함시키는 방법 등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누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으면 대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성공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 보여요.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가 이 조기 대선 체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고도의 정치 행위가 역할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5선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경선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하고 경선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상당히 온건 합리적 그런 또 정치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한 신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 지역에서 또 5선을 합니다, 그 지역 기반이 그렇게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공고한 지역까지는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까지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대연정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아무리 5선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 측근의 합리적 인사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함부로 못 꺼내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이재명 대표와 지금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러면 지금 현재 탄핵 찬성에 이런 범야권 그런 결속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고 또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앞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돼야만이 본선에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기 경선에서 또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이 엄청난 분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를 일찌감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측근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 정창준 : 전격시사 2부 여기서 잠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집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주말 집회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계속 주말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는 장소가 헌법재판소로 옮겨진 게 좀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 집회는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민주당 주도로 열린 집회죠. 그동안 시민사회 주도였는데 처음으로 민주당 주도로 열렸고 그다음 집회 장소도 헌법재판소 주변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데 하여간 이제는 거의 막바지로 온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앞으로 한 보름, 빠르면 한 3주 이내에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의 찬반 집회가 이제는 좀 더 막바지에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더욱더 집결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여전히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 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양쪽이 다 탄핵 찬반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제도권 정당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제도권 정당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은 광장의 요구를 어떻게 제도권 내부로 수렴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 이후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의 주장을 완화하고 우리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야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거의 세 과시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주말 집회의 양상은 가령 지방 대전에서 일어난 탄핵 찬반 집회 양상만 보더라도 대전시청 광장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규모는 한 2만 명 정도 돼요. 거기에 비해서 탄핵 찬성 집회도 있었는데 대전 서구에 은하수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선거 때 되면 거의 유세 많이 하는 곳인데 그곳에 모인 또 쉽게 말하면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한 1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말 집회 참여 양상을 보면 탄핵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훨씬 높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시청 사거리. 그래서 이게 탄핵 반대 집회가 이렇게 목소리가 큰 양상을 빚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의 정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선수들이 거기에 많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 조기 대선이라는 이 자체를 갖다가 민주당은 저렇게 당 전체와 후보 자신들도 잠재적 후보들도 저렇게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그 강성 지지층에게 비위를 맞추는 그런 정치적 행위에 지금 함몰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제 더 이상 그 집회의 어떤 분위기로 집회의 반대 분위기로, 찬성 분위기로 정치가 헌재 심판이든 또 사법 처리 절차든 이 국가적 혼란을 정치가 더 이상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숙고하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뭘 담으실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반성이나 인정보다는 반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왜 내가 이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이죠. 그것이 아마 상당 부분 불가피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계엄이 사실상은 어떤 위법적인 또는 실질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흔히 회자되고 있는 계몽령이죠.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일부 법적인 하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직을 파면당할 만큼의 그런 중대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게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 정창준 : 홍 대표님은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거죠? 혹시 인용됐을 경우에 어떠한 지지자들한테 담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담길 수 있다 뭐 이런. 언론도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 홍익표 : 그럼 만약에 그 경우에 모르겠어요.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메시지는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불복하거나 또는 내가 억울하지만 수용하고 따르자라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텐데 저는 후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내일은 사실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복의 가능성을 내비치거나 또는 장외에다가 하는 얘기는 내일은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 정창준 : 헌법심판 이후의 얘기를 담지는 않을 것 같다?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다른 형태로 충분히 메시지 낼 기회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과 또 헌재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이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타협 없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과도하고도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로 결국 불행해진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중에서 저는 앞서서 있어야 된다.

▷ 정창준 : 나와야 된다.

▶ 김성태 :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소소한 이 평온한 일상이 어떻게 됐든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그게 빼앗아져버렸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난 뒤에 양 진영의 국민들은 그런 정치, 왜 국민들이 정치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까. 이제는 심판과 청산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당위성.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그런 기본적 요건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국정 운영의 수반으로서 통치권자로서 그런 자신의 소회뿐만 아니라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이게 본인이 제일 강조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얼마나 중대한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선거 중립 의무를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 그걸 가장 중시하고 살펴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한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헌재 재판관들이 최종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입니다. 비록 비상계엄 선포로서 계엄 절차의 그런 정당성이나 또 미비 그리고 일부 국회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선관위에 또 진입해서 이렇게 헌정 국헌 문란 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본인 주장대로 그런 반국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놔두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런 아마 입장을 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우리 바람대로 헌재 심판 결과가 그렇게 결코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자신의 포켓 정당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갖다가 좀 중요하게 이렇게 어필이 됐으면 해요. 그동안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보수 그리고 적극적 지지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기는 이제 불행해지더라도 두 번 다시는 이 과도한 입법 권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가 마비되고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펴지 못 하는 그런 이 암담한 세상 오지 말아야 된다. 불행은 자기 혼자로 앞으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좀. 지금 모든 책임을 때로는 이렇게 계엄에 참가한 그런 장성들, 장군들 그리고 또 부하들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마지막 변론, 내일은 그걸 깨끗하게 털어내야 된다고 보고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렇게 해야 된다.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 대표님.

▶ 홍익표 : 이게 참. 다시 사실은 이걸 자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됐고 체포되고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적 절차가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특히 공당이 따지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이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어요. 절차적으로 이게 맞냐 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공당이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마치 불복 내지는 사법 절차 과정의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공수처의 과정도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법 제31조인가요? 이게 아마 31조 법이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정창준 : 그건 예외 조항이죠?

▶ 홍익표 : 예외 조항이죠. 그래서 공수처의 행태가 법 위반은 아니에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절차적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영장이 기각된 건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간 혼동이 있는데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중앙지법에 넣어서 기각당해서 서부지법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12월 초에 계엄 발생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통신 기록 등등 이런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것은 1월 들어와서 대통령에 대한 그걸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을. 그래서 성격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했는데 서부지법으로 옮긴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 정창준 :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 홍익표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아쉬움은 있고요. 이 문제는 저는 국민의힘이 따지기보다는 변호인단이 법원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영장청구 과정에서 이게 맞냐 이 문제는 거기서 따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한 1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전에 빌드업 단계로 헌재 결정 불복의 목소리로 이렇게 비춰지면 대단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수사 주체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그런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수사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신의 인신을 구금시키고 그리고 또 탄핵 심판까지 이르게 한 이 모든 절차적 행위가 잘못됐다 이 주장을 위해서 공수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공수처 입장에서도 비록 체포 영장은 아니지만 압수수색 그리고 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처음부터 하루가 다르게 그걸 갖다가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에게 수사 진행 내용은 그거는 은폐하고 갔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헌재 심판 결과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도 그렇기 때문에 승복 내지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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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국힘 의원, 탄핵 반대 집회 참석…민주, 장외 집회”
    • 입력 2025-02-24 09:55:37
    • 수정2025-02-24 09:55:57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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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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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국힘 의원, 탄핵 반대 집회 참석…민주, 장외 집회”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발언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그러다 또 다시 조금 말을 바꾸셨죠? 민주당은 중도 정당,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다 포괄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말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자체가 그게 사실이거든요.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저도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또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건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개혁 정당.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정당으로 가는 건데요. 이게 꼭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배적 양당제,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대표적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계급 계층 정당이죠. 노동자를 대변하거나 특정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녹색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당이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1석, 2석 정도 아주 극소수 해서 실패했고 결국 지배적 양당제이기 때문에 이 2개 정당의 특징은 정치학적으로 표현하면 캐치올 파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약간 조금 더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를 들면 민주당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입장부터 또 정의당이나 진보당을 가도 괜찮은 분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우리 민주당이기 때문에 진보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 다만 대선 국면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좀 더 포용성을 넓히기 위한 레토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다만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 지형의 눈높이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이 극우 클릭을 했기 때문에 보수 개혁도 책임져야 한다 하면서 지금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주변 측근 인사들, 민주당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대선 캠프가 사실상 되어버린 형국인데 물론 앞으로 만일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또 경선의 절차는 밟겠지만 이미 민주당 체제는 1극 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모든 대선의 준비가 저는 다 됐다고 보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저 입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준비된 고도의 대선 전략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이고 그리고 극우 전광훈 2중대 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내적으로 민주당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부는 있지만 정체성을 둘러싼 이 논쟁 자체조차도 이슈를 선점하는 상당히 이슈 파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잠재적 대선 주자 6명 이 사람들에 시선이 집중돼 있다 그러면 그 시선 집중을 자신한테 돌릴 수 있는 데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요근래 계속되는 행보.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박용진 전 의원이다. 계속해서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을 연쇄적으로 쭉 계속 만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민주당 내에서 같이 경선할 사람이지만 자신의 절대적 우위를 저렇게 포용과 배려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만난 사람들이 또 한결같이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이 꼭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느꼈다 이러고 하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저 입장은 상당히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무슨 과거에 이 사람이 아닌 말로 중도 보수 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고 그렇게 비판만 해서는 저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봐요.

▶ 홍익표 :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지금 김성태 대표님 좋은 말씀하신 건데 과거 국민의힘이 그래도 괜찮았을 때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2012년에 이런 거죠. 그때 민주당이 총선 치르고 중요하게 끌고 갔던 이슈가 경제민주화하고 보편 복지 논쟁이었어요. 그거를 김종인 비대위원을 모시고 오면서 사실은 경제 민주화하고 사회적 복지에 나쁘게 표현하면 물타기인 거고 좋게 표현하면 그 이슈를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이 우리도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해라는 그 이미지를 국민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 아니더라도 누가 대선 후보가 된다 치면 좀 더 보수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까지 영입을 해갈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국민의힘도 저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수냐. 가짜다, 보수 아니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까지 국민의힘이 그라운드를 넓히려고 할 때 어떻게 넓혀 갈 건가 하는 전략적 고민을 해야죠. 필요하면 사람을 영입하고 아니면 당의 어떤 정강 정책에 변화를 준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말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을 운영할 때 안보와 경제 영역은 보수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언급이 없고 또 노총을 찾아가서, 노동계를 찾아가서는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은 이제 중도 보수의 기치는 말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민주당이 노동조합만 가는 게 아니라 경총이나 여러 가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의견을 듣고요.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안보는 보수고 사회 영역은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사리에 맞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슈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있고 좀 더 진보적 입장을 취할 때도 있죠. 예컨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의 안정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저는 보수적 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진보적 의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미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고요.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대치되는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그 굳건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한중 관계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런. 저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어느 건 진보고 어느 건 보수다 이렇게 일일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사구시적 실용주의 정책으로 본인의 사상과 이념 철학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지난날에 자신이 살아온 삶이나 또 자신의 정치적 어떤 입장 이런 게 앞으로 민주당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큰 반성과 변화의 어떤 그런 자신의 처절함이 그게 진정성으로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누가 그걸 의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들 아는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임기응변과 또 일희일비에 능수능란한 사람, 특히 자신들의 측, 핵심들이 또 더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지만 한동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히고 또 대통령 탄핵당하는 그런 정당보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그냥 형편없이 헤매고 있는 상황. 물론 요근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니었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도 또 보수까지 진영을,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건데 가령 상속세 면제 부분도 그런 겁니다. 과세표준 18억까지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 같은 경우는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떠나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중도층을 보는 건 아닙니다. 절대 중도층만 보는 걸로 다들 이해하는데 상속세 집 한 채 물려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203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다 고도의 대선 전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 정창준 : 전략이 녹아 있다.

▶ 김성태 :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자체가 언제부터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갖다 서슴없이 해요, 지금. 또 당내에서도 측근들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 나는 그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야,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 측근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주장. 야, 이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한미 동맹 관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인데 그런 입장 나오는 거 보고 야, 이 양반이 진짜 제대로 이제 우클릭을 했나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하여튼 파죽지세의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왜? 탄핵 정국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아스팔트 위에서 그냥 자기 정치 특히 하는 사람들, 자기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그 사람들 위에 올라타고 그냥 합리적 보수의 가치와 근본도 다 져버린 그런 일부 몹쓸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종을 일으키는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우클릭 이 시도는...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긴장해야 된다?

▶ 김성태 : 민주당 내에서 논란 벌어지는 거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죠, 지금.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이 상속세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고 세율 부분인데 또 익숙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부자 감세.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결국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 나가면 조금씩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고세율을 명목세율만 볼 수는 없고 실효세율까지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국이 상속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실효세율을 조금 현실화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감면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특례 조항 같은 게.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세제를 좀 단순화시킨다면 지금 최고세율을 조금 인하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실효세율을 조금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 실제로 30% 안팎밖에 안 돼요, 최고세율이 50%지만. 그리고 추가하면 60%까지 가는데 실제로 명목세율 50%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실효세율은 3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하면 저희가 협의의 접점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속세 문제가 나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를 들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업을 가업상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내려고 기업의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저는 이연제를 좀 도입하는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정창준 : 이연제요?

▶ 홍익표 : 예, 그러니까 상속된 재산을 상속이나 다시 전환할 때. 그러니까 매매, 증여 이런 형태의 재산권이 이전될 때 세금을 그때 내는 거죠, 이연해 주고. 그렇다면 상속세 때문에 주식을 팔려고 그래서 기업의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고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자기는 그냥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상속세를 내려고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일단은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상속 시스템을 어려워하는 게 뭐냐. 저는 최고세율, 뭐 세율 문제도 있지만 세율 이전에 이연제 도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초보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보면 이번 상속세 개편이 기업의 승계 부담 완화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나 기업 감세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게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의제입니다. 이 의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또 뺏겼어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 입에서 상속세 의제를 갖다 18억까지 집 안 팔아도 그냥 상속세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중도층보다는 2030을 노린 포석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이런 상속세율은 이게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어 가지고 60% 정도 가까이 돼요, 60%. 그러니까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이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면 40%만 남는다고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어떻게 일자리가 마음 놓고 그렇게 창출되겠습니까. 이 상속세 60% 그냥 내고 40% 그거 가지고 그 기업 승계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주소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아까 말한 2030의 포석을 깐 어떤 그런 집 한 채 아파트 팔아 가지고 상속세 개념을 이것까지도 개선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1천억과 재산에 그럼 100억 상속세 내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건 우리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건 이중적인 구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난 3일에도 기업 대표들 이렇게 초청해 놓고 토론회를 개최해 놓고 반도체협회 앞에 가 가지고 노동 시간 이원화시켜 가지고 이런 고소득 또는 R&D 그런 연구개발자에게는 그냥 시간에 저촉돼 가지고 그런 일 없게 자기가 할 것처럼 해놓고는 당내 반발하고 양대 노총이 반발해 버리니까 금방 없던 걸로 덮어버렸죠. 되려 양대 노총 이렇게 추스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방문해 가지고 불 끄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실사구시적, 실용주의 정책은 머지않아 이게 다 뽀록이 다 납니다.

▶ 홍익표 : 그래가지고 제가 민주당이 그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장 부자 감세 논쟁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그런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연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실제로 기업인들이 원하는 건 상속을 해도 기업의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 중요하니까.

▶ 김성태 :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감세 문제는 좀 더 논의를 좀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저는 지금 현재 50%에서 45%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이연제 도입을 먼저 하면 일단은 지속 가능한 경영은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산층도 배우자가 죽었는데 집 팔아야 되는 그런 직접적인 부담에서는 조금 더 일단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연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김성태 :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홍 대표께서 제시한 저 정책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 정창준 : 일단 기업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 김성태 : 그래요.

▶ 홍익표 : 프랑스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 김성태 : 저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손질만 해버리면 여야가 한국 실정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제 최고 상속세율 이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은 현행 대한민국의 60% 이 세율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할 영역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홍익표 대표 같은 저분 말씀, 저런 정책적 입장을 많이 주변 사람들이 견지해야 된다고 봐요.

▷ 정창준 : 두 분이 대안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무죄를 낙관하면서도 항소심 결과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대표님.

▶ 홍익표 : 일단 100분 토론,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온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무죄를 자신한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만약에라도 해도 3심까지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현실적으로 판결이 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선된 이후에는 이런 재판 절차까지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의 설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혹시라도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2심이 잘못 나오더라도 3심 결과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대선 도전 가능하고 이후에 당선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글쎄요. 하여간 이 문제는 다수설과 소수설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아직 헌법학자들 그다음에 법조계에서는 양론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3심까지 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시간 관계상. 그런데 만약에 2심이 나왔을 때 제일 핵심은 법률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죠. 과연 그때 어떤 국민적 판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경쟁력이겠죠. 그게 영향이 없을까? 영향이 없다면 저는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안 될 건데 만약에 한 번 더 판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 그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 정창준 : 그때 여론을 좀 지켜봐야 한다.

▶ 홍익표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 많이 할 때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본질은 정치적 리스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우리 당내에서 사법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된다 할 때 아니다. 정치적 리스크다.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층이 어떤 의사를 보일 건가. 국민적 지지가 지속된다면 사법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게 제가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홍익표 대표께서 지금 뭐 정확하게 거의 다 짚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뭐 30% 중반대 이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압도적 지금 현재 잠재적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건 여야를 다 통틀어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록 공직선거법의 2심 항소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은 무죄 확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비추지만 그거는 꿈 같은 이야기인 거고. 그렇지만 이게 1심 유죄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최종심이 대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기는 충분하게 대통령이 되고도 남는다. 지금 아무래도 내일 헌재에서 최종 변론, 마지막 변론이 있고 나면 헌재도 심판 날짜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자신이 최종식 대법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면 자기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이게 홍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체적으로 헌법상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재판에 영향을 받는 행위는 대통령에 당선이 돼 버리면 재판 중단설에 많은 헌법학자들의 또 이야기가 있다. 굳이 그 이야기를 측근들이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다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는 앞으로 어떤 경우든 민주당 내 대선 후보의 지위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내에 앞으로 내가 일정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쉽게 말하면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여타 후보들이 지나친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마라 그 메시지와 마찬가지예요.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은 일단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 한다 했는데 김성태 대표님은 민주당의 선거 구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 김성태 : 그럼요. 제일 지금 현재 이게 지지율 받쳐주죠. 그리고 대타가 될 수 있는 김경수나 김동연 지사, 김부겸,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당내, 특히 의원들 지금 현재 170명 그 의원들 역학 구도상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을 뒷받침할 의원들 10명도 안 돼요, 통틀어서.

▷ 정창준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이 대표가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탄핵에 찬성한 이준석, 한동훈과도 약간 연대했으면...’ 하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대표님. 이분이 또 우리가 친명계 좌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가는 얘기인데.

▶ 홍익표 : 그런데 꼭 정성호 의원 말씀이 친명계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성호 의원은 늘 약간 좀 사회적 통합이나 이런 걸 늘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선 과정에 이분들하고 연합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지금 뛸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만 선거와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저는 참 대한민국 사회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든 그다음 날 부로 광화문에서 반대, 퇴진 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그렇다면 이래 가지고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그러면 사회적 통합하고 정치적 갈등을 줄여나갈 건가 하는 노력은 꼭 대연정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예를 들면 정치적 협의체,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국민의힘 내에서 좀 더 합리적인 분들, 그러니까 과거 여권, 지금 현재 여권 인사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을 좀 받아서 내각에 함께 포함시키는 방법 등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누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으면 대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성공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 보여요.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가 이 조기 대선 체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고도의 정치 행위가 역할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5선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경선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하고 경선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상당히 온건 합리적 그런 또 정치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한 신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 지역에서 또 5선을 합니다, 그 지역 기반이 그렇게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공고한 지역까지는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까지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대연정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아무리 5선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 측근의 합리적 인사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함부로 못 꺼내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이재명 대표와 지금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러면 지금 현재 탄핵 찬성에 이런 범야권 그런 결속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고 또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앞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돼야만이 본선에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기 경선에서 또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이 엄청난 분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를 일찌감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측근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 정창준 : 전격시사 2부 여기서 잠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집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주말 집회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계속 주말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는 장소가 헌법재판소로 옮겨진 게 좀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 집회는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민주당 주도로 열린 집회죠. 그동안 시민사회 주도였는데 처음으로 민주당 주도로 열렸고 그다음 집회 장소도 헌법재판소 주변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데 하여간 이제는 거의 막바지로 온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앞으로 한 보름, 빠르면 한 3주 이내에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의 찬반 집회가 이제는 좀 더 막바지에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더욱더 집결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여전히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 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양쪽이 다 탄핵 찬반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제도권 정당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제도권 정당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은 광장의 요구를 어떻게 제도권 내부로 수렴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 이후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의 주장을 완화하고 우리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야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거의 세 과시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주말 집회의 양상은 가령 지방 대전에서 일어난 탄핵 찬반 집회 양상만 보더라도 대전시청 광장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규모는 한 2만 명 정도 돼요. 거기에 비해서 탄핵 찬성 집회도 있었는데 대전 서구에 은하수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선거 때 되면 거의 유세 많이 하는 곳인데 그곳에 모인 또 쉽게 말하면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한 1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말 집회 참여 양상을 보면 탄핵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훨씬 높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시청 사거리. 그래서 이게 탄핵 반대 집회가 이렇게 목소리가 큰 양상을 빚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의 정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선수들이 거기에 많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 조기 대선이라는 이 자체를 갖다가 민주당은 저렇게 당 전체와 후보 자신들도 잠재적 후보들도 저렇게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그 강성 지지층에게 비위를 맞추는 그런 정치적 행위에 지금 함몰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제 더 이상 그 집회의 어떤 분위기로 집회의 반대 분위기로, 찬성 분위기로 정치가 헌재 심판이든 또 사법 처리 절차든 이 국가적 혼란을 정치가 더 이상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숙고하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뭘 담으실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반성이나 인정보다는 반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왜 내가 이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이죠. 그것이 아마 상당 부분 불가피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계엄이 사실상은 어떤 위법적인 또는 실질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흔히 회자되고 있는 계몽령이죠.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일부 법적인 하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직을 파면당할 만큼의 그런 중대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게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 정창준 : 홍 대표님은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거죠? 혹시 인용됐을 경우에 어떠한 지지자들한테 담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담길 수 있다 뭐 이런. 언론도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 홍익표 : 그럼 만약에 그 경우에 모르겠어요.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메시지는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불복하거나 또는 내가 억울하지만 수용하고 따르자라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텐데 저는 후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내일은 사실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복의 가능성을 내비치거나 또는 장외에다가 하는 얘기는 내일은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 정창준 : 헌법심판 이후의 얘기를 담지는 않을 것 같다?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다른 형태로 충분히 메시지 낼 기회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과 또 헌재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이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타협 없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과도하고도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로 결국 불행해진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중에서 저는 앞서서 있어야 된다.

▷ 정창준 : 나와야 된다.

▶ 김성태 :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소소한 이 평온한 일상이 어떻게 됐든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그게 빼앗아져버렸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난 뒤에 양 진영의 국민들은 그런 정치, 왜 국민들이 정치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까. 이제는 심판과 청산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당위성.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그런 기본적 요건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국정 운영의 수반으로서 통치권자로서 그런 자신의 소회뿐만 아니라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이게 본인이 제일 강조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얼마나 중대한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선거 중립 의무를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 그걸 가장 중시하고 살펴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한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헌재 재판관들이 최종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입니다. 비록 비상계엄 선포로서 계엄 절차의 그런 정당성이나 또 미비 그리고 일부 국회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선관위에 또 진입해서 이렇게 헌정 국헌 문란 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본인 주장대로 그런 반국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놔두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런 아마 입장을 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우리 바람대로 헌재 심판 결과가 그렇게 결코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자신의 포켓 정당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갖다가 좀 중요하게 이렇게 어필이 됐으면 해요. 그동안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보수 그리고 적극적 지지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기는 이제 불행해지더라도 두 번 다시는 이 과도한 입법 권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가 마비되고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펴지 못 하는 그런 이 암담한 세상 오지 말아야 된다. 불행은 자기 혼자로 앞으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좀. 지금 모든 책임을 때로는 이렇게 계엄에 참가한 그런 장성들, 장군들 그리고 또 부하들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마지막 변론, 내일은 그걸 깨끗하게 털어내야 된다고 보고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렇게 해야 된다.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 대표님.

▶ 홍익표 : 이게 참. 다시 사실은 이걸 자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됐고 체포되고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적 절차가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특히 공당이 따지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이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어요. 절차적으로 이게 맞냐 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공당이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마치 불복 내지는 사법 절차 과정의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공수처의 과정도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법 제31조인가요? 이게 아마 31조 법이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정창준 : 그건 예외 조항이죠?

▶ 홍익표 : 예외 조항이죠. 그래서 공수처의 행태가 법 위반은 아니에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절차적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영장이 기각된 건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간 혼동이 있는데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중앙지법에 넣어서 기각당해서 서부지법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12월 초에 계엄 발생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통신 기록 등등 이런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것은 1월 들어와서 대통령에 대한 그걸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을. 그래서 성격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했는데 서부지법으로 옮긴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 정창준 :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 홍익표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아쉬움은 있고요. 이 문제는 저는 국민의힘이 따지기보다는 변호인단이 법원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영장청구 과정에서 이게 맞냐 이 문제는 거기서 따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한 1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전에 빌드업 단계로 헌재 결정 불복의 목소리로 이렇게 비춰지면 대단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수사 주체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그런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수사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신의 인신을 구금시키고 그리고 또 탄핵 심판까지 이르게 한 이 모든 절차적 행위가 잘못됐다 이 주장을 위해서 공수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공수처 입장에서도 비록 체포 영장은 아니지만 압수수색 그리고 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처음부터 하루가 다르게 그걸 갖다가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에게 수사 진행 내용은 그거는 은폐하고 갔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헌재 심판 결과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도 그렇기 때문에 승복 내지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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