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소위, 오후 명태균 특검법·상법개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개정안을 오늘 오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비쟁점법안을 우선 심사하고 쟁점 법안은 오늘 오후 4시에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등에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으며,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두 법안 모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