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누구 편일까…상법 개정 핵심 쟁점은?

[앵커]

논란의 상법 개정안도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덴 여야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 방법론에서 견해차가 큽니다.

상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 황현규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LG그룹 IT 계열사 LG CNS가 이달 초 코스피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올해 상장 '최대어'란 기대도 받았지만, 동시에 해묵은 논란이 또 일었습니다.

지주회사가 지분 50%를 직접 보유했는데, 지주사도 상장, 그 자회사도 상장.

LG 지주사 아래 중간 지주사 6개가 다 상장하게 됐습니다.

돈 될 사업을 따로 상장해 지주사 주주는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는 '중복 상장' 논란입니다.

두산, HD현대 등 국내에선 흔하지만, 해외에선 드문 일입니다.

구글, 유튜브 등 쟁쟁한 자회사가 수두룩하지만, 상장은 모회사 '알파벳' 한 곳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가진 '메타', 유명 브랜드를 줄줄이 거느린 'LVMH' 다 한 곳만 상장돼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사회가 중요 결정을 할 때 일반 주주를 얼마나 의식하느냐가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규정을,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해 일한다'로 바꾸자는 게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는데, 재계는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주주끼리도 이해관계가 다를 때가 많은데, 그걸 다 고려하면 아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런 견해도 있는 것이고, '기업가치를 올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갑론을박을 할 수 있겠죠."]

중복상장 문제는 자본시장법을 고쳐서 해결하자는 게 재계와 여당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