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비상계엄, 헌법 파괴 행위·민주공화국 전복 행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을 시작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이 침입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를 입틀막으로 듣지 않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고 들은 결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청구인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