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치명적 영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대법원의 상세한 조사와 검증에서도 ‘부정 투표지’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이원재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후에 실물 투표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개표 과정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누군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 나,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대국민 담화 등에서 ‘2023년 하반기 국정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 하고자 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완강히 거부하였다’거나 ‘선관위는 보안점검을 받게 된 후에도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는 부분도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점검은 선관위가 스스로 요청해 이뤄졌으며, 선관위는 보안점검 후 지적된 취약점 대부분을 조치 후 2024년 4월 총선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 하셔서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 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