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 체계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외국인 취업 비자 산정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업 현장 외국인 수요 등을 분석해 취업 비자 규모를 공표하는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적합한 발급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규모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