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에 200번 통원치료”…과잉진료 막는다

[앵커]

교통사고로 근육의 긴장이나 염좌 등 경상을 입었을 때, 치료가 끝난 뒤 추가 치료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경미한 사고에서조차 장기간 병원에 다니며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합차 한 대가 달리는 차 앞으로 끼어들더니 속도를 줄입니다.

부딪히기 직전 뒤차가 급하게 멈춰섭니다.

부딪치지 않았지만 뒤차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200차례 넘게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야 이거!"]

역시 앞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자 속도를 줄인 뒤차, 탑승자 2명이 4백만 원 넘는 치료비를 썼습니다.

교통사고로 근육이 긴장했거나 관절이 삐었다는 등의 경상 환자가 받아 간 치료비는 2023년에만 1조 3천억 원.

치료가 끝난 뒤에 추가로 생길 진료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향후 치료비'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보험사가 경상 환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해마다 9%씩 증가해 중상 환자 치료비 증가율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상 환자에게는 향후 치료비 등 장기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 환자가 8주 넘는 치료를 원할 때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보험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김홍목/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의 조기 합의를 위해 근거 없이 관행상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있는 중상 환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 가족 보험으로 운전한 자녀나 배우자는 최대 3년까지 무사고 경력이 인정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3%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화면제공: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