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전국 최초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실효성은?

[앵커]

경남교육청이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원 정신건강 지원팀'을 신설,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남도교육청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모시고 구체적인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교원 정신건강 지원팀'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답변]

대전의 사고 이후 경남교육청에서는 해당 부서장 전체가 모여서 시스템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청에 설치된 교원의 질병 휴직을 심의하는 질병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 도교육청에 설치된 질환 교원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도교육청에 질병 휴직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과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직 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환 교원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질환 교원을 진단하고, 상담하고 휴직이나 치료 등을 안내하는 것이 모두 학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료 교사나 교장이 나서는 것도 부담이 되고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어렵고 당연히 기간이 지연되고 도중에 또 흐지부지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교육청이 직접 맡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지원팀에서는 질환 교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직접 학교로 가서 해당 교사를 만나고 설득해서 상담과 치료 등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의 부담도 줄이고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교사 본인이 상태를 숨기거나 질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답변]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환 교원에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인권을 훼손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환 교원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가능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본인 의사의 동의를 끌어내고 복무 지원을 통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길로 안내하며 그렇게 노력한다면 숨기지 않고 치료를 하려는 교원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이 없었고,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장의 일인데 현장 교사의 의견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게서는 치료가 필요한 병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교육청의 고민과 현장 교사의 요구가 함께 녹아들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질환 교원에 대한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도 있습니다.

대책이 정신 질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에 대한 대책과 지원책을 전국 최초로 설립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지원청은 경남교육청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근 경남에서도 교사에 의한 아동 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는데요.

정신적인 문제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안전부터 확보할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답변]

네, 어떤 경우라도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시설물로부터의 안전, 등하굣길 통학로에서의 안전, 음식물이나 환경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도 경남교육청은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 아이로’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학생들의 정서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생, 우리 자녀들을, 학교를 믿고 학교에 보낸 만큼 교육에 종사하는 저희도 소중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네, 학생도 교사도 안전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