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홍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5.02.27 (10:06)
수정 2025.02.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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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해양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통영 홍도 등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건 10년 2개월 만이며, 외국인이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건 10년 2개월 만이며, 외국인이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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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홍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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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7 10:06:14
- 수정2025-02-27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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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해양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통영 홍도 등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건 10년 2개월 만이며, 외국인이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건 10년 2개월 만이며, 외국인이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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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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