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앞두고 연금개혁 막판 조율…의장 중재 가능성도

국정협의회에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 등 쟁점을 놓고 실무협의에 들어갑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결론 짓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모수개혁 부분에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0%)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2~43%를, 민주당은 44~45% 수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44%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정이 오늘 실무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내일(28일) 국정협의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금개혁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