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등 표결…여당 반발

[앵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 등 표결에 나섭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오늘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6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과 여야가 합의 처리한 '에너지 3법' 등이 상정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이 재적 과반을 뛰어넘는 192석에 달하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닌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은 명태균과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이견을 보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충실과 전자 주총 도입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우원식 의장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 의장은 먼저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어떤 결론이든 이 과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단단히 세우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헌재 판결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 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가 아니"라면서 "헌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지가 위험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 건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고,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을 향해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