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다른 농촌 학폭…“미흡하면 재정 지원 제한”

[앵커]

지방 소도시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는 지역 사회가 워낙 좁다보니 피해 학생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건을 강화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해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학생은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어깨 부근 뼈가 부러져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새학년을 준비중인데,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해학생과 같은 중학교로 배정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 여론이 들끓었고,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부여군의 학부모단체와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좁은 지역 사회이 특성 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성인이 돼서도 불가피한 접촉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노미자/부여군 학부모협의회 감사 : "군청에서 입학 통지서를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 면 단위에서 또다시 확인하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학 가는 애기들을 관리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당시 가해학생은 학폭위에 회부돼, '학급분리'에 해당하는 7호 처분을 받았는데, 상급학교 배정시 분리 배정은 8호 처분부터 가능합니다.

즉, 강제로 학교배정을 분리할 수 없는 수준인데, 부여군은 이같은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학생보호가 우선되도록 유연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며, 진전된 조치가 없을 경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현/부여군수 : "교육 당국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나 자세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학교폭력 대응 규정에 따랐다며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부모가 제시한 대안은 간단하며 상식적이었습니다.

[피해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피해자의 동의하에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이런 세부적인 항목만 있어도 학폭위의 허점은 충분히 개선되고 고려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