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개정안은 보류

입력 2025.02.27 (22:56) 수정 2025.02.27 (2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정략적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 6당이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과 여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의 방아쇠가 된 명태균 의혹을 규명해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제대로 안 하니까 이번에 오늘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살아 있는 권력 우리 뽑아냅시다."]

이 밖에 반도체 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 에너지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재계와 여당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협의해 주실 것을…."]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윤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개정안은 보류
    • 입력 2025-02-27 22:56:14
    • 수정2025-02-27 23:05:01
    뉴스라인 W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정략적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 6당이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과 여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의 방아쇠가 된 명태균 의혹을 규명해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제대로 안 하니까 이번에 오늘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살아 있는 권력 우리 뽑아냅시다."]

이 밖에 반도체 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 에너지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재계와 여당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협의해 주실 것을…."]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윤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