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6년 연속 출산율 1위’ 영광군의 비결은?…“우연이 아닌 맞춤형 지원 덕분”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장세일 영광군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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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기만 하다가 깜짝 반등한 것인데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8개 나라 가운데는 여전히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6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달리는 곳이 있는데요. 전남 영광군입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장세일 영광군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세일 영광군수 (이하 장세일):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수 장세일입니다.

◇ 정길훈: 현재 영광의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장세일: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영광군 출산율은 1.71명으로 6년째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0.75명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단순히 저희 영광군의 한 해 결과가 아니라 우리 영광군의 꾸준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맞물려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길훈: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부산 중구라고 하는데요. 부산 중구보다는 5배가 넘는다면서요?

◆ 장세일: 네. 부산 중구 출산율의 약 5배 수준입니다. 이는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 등의 차이에서 비롯돼 단순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길훈: 영광군의 출산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그것도 연속 1위를 달린다고 하니까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결이 뭡니까?

사진 출처: 영광군

◆ 장세일: 저희 영광군의 높은 출산율은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500만 원, 셋째와 다섯째까지는 3000만 원을 드리고요. 여섯째 이상의 아이를 낳았을 때는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 산후 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결혼에서 육아까지 총 50여 가지의 지원 정책을 통해서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던 육아용품 구입비 등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생 기본 수당을 신설해서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영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효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군수님이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50여 가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젊은 부부들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이 낳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 장세일: 네. 그렇습니다. 영광군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50여 가지의 맞춤형 지원 정책 중에서 대표적으로 결혼 장려금도 500만 원 드리고 있고요. 또 신혼부부들이 집이 없어서 전세 대출 이자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교통카드라든지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이를 낳으면 산후 조리비 지원 등 신생아 양육비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 그분들이 현실적인 경제 부담과 임신, 출산 초기에는 의료비라든지 산후 조리비, 육아용품 마련 등 현실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저희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현금성 지원만으로 출산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일자리, 주거 또 아이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물질적 지원보다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식 변화나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광군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키워도 좋다는 분위기 조성에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훈: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면 자연히 드는 궁금증 중 하나는 그러면 인구도 같이 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인구는 늘었습니까?

◆ 장세일: 현재 1월 말 영광군 인구가 5만 2272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602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을 주면서 작년에 5만 1430명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드리는 동안 1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사진 출처: 영광군

출생아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고 또 여기에는 젊은층의 혼인, 젊은 청년들의 인구도 113명이나 늘어나서 우리 영광군의 복합적인 노력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 영광군 외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지원금 많이 주는 시군으로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세일: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 임신, 출산 장려금 지급 시 단순히 이런 수혜를 목적으로 한 단기 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실제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의 거주 이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출산 양육 계획하고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도 하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훈: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교육이라든지 의료 이런 정주 여건이 좋지 못하면 아이들이 커갈 때 타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주 여건 문제 특히 또 일자리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장세일: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광군의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 인구가 113명이 증가하는 등 생산 가능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일시적 변화가 아니고 우리 청년층 가족 단위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산업 육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영광군의 경제 활동 인구는 2만 7500명이고 고용률은 73%가 넘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광군의 고령 인구가 32%에 달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는 전기차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에너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또 전기차 부품 배터리 산업 등 이런 일자리들이 증가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광 e 모빌리티 퍼레이드(사진 출처: 영광군)

이런 산업들이 활성화되면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길훈: 출산부터 육아까지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50여 가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많이 지원하려면 영광군의 예산도 넉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영광군의 재정 자립도는 어떤 편입니까?

◆ 장세일: 저희 군의 재정 자립도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1.93%로 전라남도 17개 군의 평균 자립도 9.6%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인구 규모도 전남에서 10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타 부분의 예산을 좀 줄이고 결혼, 출산, 양육 등 인구 정책 관련 예산을 학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6년 동안 이러한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우리 군이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특별한 인센티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국가적 위기, 실질적으로 국가가 재정 인센티브를 꼭 제공해야 이런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런 모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대한민국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절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다른 자치단체들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언하신다면 어떤 점을 조언하시겠습니까?

◆ 장세일: 저희가 6년 연속 전국 합계 출산율 1위를 유지하는 배경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광군은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출산 정책을 장려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국가적인 정책, 지방 정부의 정책 이런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 조성이 핵심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정책, 인센티브, 국가적 지원 이런 것들이 직결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세일: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장세일 영광군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