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임명 보류’ 요구…“대통령·총리 탄핵심판 결론 기다려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최 대행에게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판시를 결정 내렸을 뿐이지 강제한다고 결정 내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명 방식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일정을 연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것은 헌재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건의 경우 기존 8인 체제로 하자는 데 무게를 두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마디로 본인들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은 필요한데 9인 체제로 가자니 변론갱신을 통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중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탄핵심판 2건의 결론이 근시일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최 대행이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진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고 국민 통합도 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