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1심 당선무효형

[앵커]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매입가는 31억 원.

필요한 자금 일부는 지인과 대부업체에서 빌렸고, 이를 갚기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사업을 하지도 않는 대학생 딸 명의로 받았다는 의혹이 지난 총선에서 불거졌습니다.

결국 양 의원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신청서에 서명한 이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이 총선 전 SNS에 '해당 대출을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했다'고 쓴 글과, 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매입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공시가격으로 적은 것을 허위로 본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가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부가 일부 무죄 (선고)하면서 다퉈야 하는 영역들이 좀 좁아졌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아내는 징역 2년, 대출모집인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고, 각각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