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체불 신고…지원금으로 빚 갚은 건설업자 구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사주한 뒤 수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고, 이들에게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시켜 정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2억 6천만 원을 부정 수급하도록 하고, 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하청업체에 밀린 공사 대금을 청산하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채권자 등과 공모해 대지급금 부정 수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