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3.1절 상하이서 ‘40대 기수론’…이유는?”
입력 2025.03.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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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3.1절 상하이서 '40대 기수론'…이유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준석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오늘 평소에 찾던 스튜디오하고 좀 다르죠?
▶ 이준석 : 예, 과방위원으로서 이런 멋있는 곳 와 보니까 감회가 좋네요.
▷ 정창준 : 오늘 KBS가 생일입니다. 52주년을 맞아서 지금 AI 카메라,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을 좀 시험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거나 행동을 하시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쫓아간다고 합니다.
▶ 이준석 : 한번 신기한데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 정창준 : 오늘 이걸 지금 체험하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준석 : 안녕하세요. 압도적 새로움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준석입니다.
▷ 정창준 : 네, 그 말씀 바로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셨는데 3.1절 영상 메시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이준석 :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3.1절 메시지 영상을 3.1절 직전에 찍어서 공개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3.1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저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3.1 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독립이라는 거 하나 보고 뭉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주의자고 거기에 또 당연히 민족주의적 성향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졌고요. 이동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좌파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그냥 이념을 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에 지금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후손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전국을 나누어 가지고 어디는 탄핵 찬성 집회, 어디는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3.1 운동의 정신에 맞게 대한민국이 그때의 생각으로 돌아가자. 임시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그런 민주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뭉쳤던 그 마음으로 다시 모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상하이 갔다 왔습니다.
▷ 정창준 : 어떻게 보면 통합의 정신을 생각하신 거군요.
▶ 이준석 :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가가 사실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뭐 AI나 아니면 또 국제적인 외교 환경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싸우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 정창준 : 인상적인 게 40년 산업화의 시대 또 40년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도약의 시대가 돼야 된다 하는데 도약의 시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 이준석 : 공교롭게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이 됐는데요. 제가 85년생입니다. 그러면 광복 40년 이후에 태어났던 것이고 올해가 또 2025년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40년 그다음에 민주화의 40년. 그다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과학기술 경쟁에 뒤처지게 되면 우리가 누려왔던 경제적 풍요라는 것을 그대로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국제적 감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일까요? 그런 학생들은 다 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의과대학. 의치한이라고 하죠, 치대, 한의대까지. 이런 곳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니면 본인도 생각했을 때 고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삶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런 쪽을 지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IT가 발달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문화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공계 그리고 그중에서도 창업해 가지고 도전을 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굉장한 수준의 보상이 기대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90년대만 본다 하더라도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이런 곳들이 의대보다 입시 점수가 높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90년대에 IT 붐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IMF를 겪으면서 의대 열풍이 불게 되고 안정적 고소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건데 사람의 어떤 본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결국 IT 쪽에서 아니면 여러 벤처 창업하는 곳에서 더 많은 소득이 기대된다 이랬을 때 인재가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 정창준 : 그런데 창업이나 도전 정신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실패의 두려움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 이준석 : 저는 실패의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사회 진입 연령을 거의 군대도 갔다 오고 26, 27살 때처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다니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재도전의 기회라는 것이 더 여러 번 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전의 횟수, 시행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실패할 확률도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재수에 3수에 어쨌든 학벌을 확보해야 된다. 거기다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휴학하고 또 자기 계발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진출 연령이 늦어지는 것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바라보겠습니다.
▷ 정창준 : 과학기술 분야 강조하시고 있는데 반도체특별법 국회 문턱도 지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이 부분이 좀 걸림돌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준석 : 저는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은 것이 다른 부분, 파운드리나 이런 건 몰라도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항상 앞서가고 그중에 특히 삼성전자가 리딩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술 경쟁에서 국내 기업인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에도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52시간 근로제 때문 아니야? 이런 인식이 지금 여의도 바닥에 팽배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어떤 겁니까? 그럼.
▶ 이준석 :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아까 언급했지만 국내 기업이지만 똑같은 노동 조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술 부문을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경영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차적인 여러 가지 규제나 아니면 사회 분위기 같은 것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저는 52시간 문제도 다뤄야 되지만 52시간 문제만 해결하면 갑자기 삼성전자가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옳은 경영적 판단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근무 시간을 늘린다는 건데 생산직에는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걸 적용했을 때 과연 추가 노동이 추가적인 연구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젊은 세대는 입장을 달리한다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그런 추가 노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노동이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야근이나 이런 걸 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화도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에서는 그런 게 좀 덜하긴 하겠지만 그런 연구가 자발적이고 회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일 때 실제 연구 성과가 더 나고 그래서 다시 기술 대한민국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52시간 하면 무조건 해당 기업이 살아난다? 그건 오히려 해당 기업의 경영자들이 최근에 했던 경영적 실패를 좀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정창준 : 기업의 비전이나 창의성이 중요하고 52시간제는 수단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거군요.
▶ 이준석 : 그렇죠. 52시간 얘기보다 지금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최근에 약간 밀리는 분위기가 났던 건 HPM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 가지고 적시적소에 옳은 경영적 판단에 투자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 봐야 하는 거지 애꿎은 엔지니어들 너희가 52시간 룰에 따라서 일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해당 회사의 분위기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어제 공개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AI 대담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좀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나누면 좀 AI 생산성 확대의 어떤 혜택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강력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걸 일으키면서 거기에 공공 부문이 몇십 퍼센트 투자 수익 가져가고 이런 걸 하시면서 이런 데 영감을 얻어가지고 IT 기업에도 그런 걸 적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로 커 가지고 그런 수십조 원의 수익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무수한 도전과 실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겪을 때마다 예를 들어 벤처캐피탈리스트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지분이 희석되기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시로 들었던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창업자인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율이 3% 정도 됩니다. 젠슨 황이 만약에 30%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이용했다면 이미 엔비디아 망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빅테크의 생장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굴곡이 있는 것인데 국민 돈을 거기다가 벤처캐피탈리스트처럼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그 수익을 가져간다? 그 돈을 넣는 순간 그 기업은 빅테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빅테크가 됐을 때 수익 분배를 30%씩 받는다? 그런 거 하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사우디 아람코 이런 곳이 돈 벌어가지고 국부 배당하는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도 가서 석유 캐겠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IT나 이런 빅테크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약하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가장 잘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물론 오너 일가의 그런 지분을 다 더하면 좀 다르겠지만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한 1.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일가가 30%의 지분율을 가지려면 이거는 삼성전자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회사와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화천대유 뭐 이런 거의 공영식 개발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걸 경제 대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그저.
▷ 정창준 : 이 의원님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세, 상속세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준석 : 결국 우리가 생산성이 극단으로 높아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갈리게 될 겁니다, AI 디지털 시대에는. 그랬을 때 물론 그 격차가 과다한 것도 좋지 않지만 내가 어쨌든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최대한의 창의를 가지고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과 전체의 생산성을 위해 중요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한 사람의 천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천재가 내가 지금 좀 더 일하면 국민연금에 그다음에 4대 보험에 다 해 가지고 소득세까지 해서 내가 추가 생산하는 부분의 50% 이상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생각하면 이제 고민한다고요. 더 일하느니 그냥 오늘은 낚시나 하러 가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총생산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상속세도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내가 쓰고 또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아니, 이거를 상속으로 남기면 50% 이상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 회피의 길로 가게 됩니다. 조세 회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가업 상속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없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빵집을 크게 열어가지고 그 부동산과 빵집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녀에게 가업 상속으로 물리면 상속세가 줄더라. 대한민국이 빵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조세 회피만 부추기는 이런 식의 고세율 정책 같은 것도 민간의 창의를 북돋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조기 대선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일찌감치 좀 그런 상황이 오면 출마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 대선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 이준석 : 저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기각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용을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조기 대선은 앞으로 한 1, 2주 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 이준석 : 변수가 될 수 있겠고 실제로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심리에 참여할 것이냐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관 임명 문제가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아니면 재판 절차에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수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임명 시기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사실 처음부터 국회 사실상의 추천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정해 줬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과방위에 소속돼 있는데 예전에 방통위원으로 지금 과방위원장 하고 계시는 최민희 의원을 임명했을 때 그거를 어쨌든 임명 안 해주려고 붙들고 있다가 방송 자체가 지금 난장판이 됐거든요. 그때 그 방통위원들이 여야 추천한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 추천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방송에 관련된 여러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이런 극한 대립이 안 나왔을 텐데 저는 결국에는 각자 꼼수를 쓰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관료로서 지금까지 충분히 훌륭한 명예로운 삶을 살아오셨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 역할까지 하셨는데 명예로운 선택 그리고 나중에 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이준석 의원님은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긋고 있어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 보수 내 탄핵 찬성을 하는 잠룡들과 연대 가능성은 없을까요?
▶ 이준석 : 탄핵이 되고 나면 탄핵을 찬성했었냐, 반대했었냐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지만 말 그대로 잣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미래 지향적인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한동훈 전 대표도 복귀를 했고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가 탄핵 반대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잠룡들이 국민의힘 내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건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리더십 문제일 것이다. 사실 비대위원장과 대표로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여당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다는 건 그냥 국민들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화가 있어서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저는 뭐 정치인은 언제든지 변화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지난 1년간 실적은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거지 탄핵 찬반에 대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탄핵 찬반 집회 3.1절에도 격렬하게 대립했는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는 탄핵 반대가 우세해요. 그런데 광장의 집회를 보면 보수가 좀 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예전에 우리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을 시에 그때 우리도 태극기부대라고 탄핵 반대하는 분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광장에 모인 수는 지금의 한 3~4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치러진 탄핵 대선에서 그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 정도 얻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에 모인 숫자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탄핵에 지지하는 국민의 수를 가늠하는 것 이건 좀 통계적으로 의미가 좀 덜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엄을 통해 가지고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방문객 수 저하, 매출 저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계엄 때문인지는 여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경기 하강기에 계엄이 일어났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냉정한 평가를 받는 거죠.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계엄 자체에 대한 진짜 서민들의 인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 정창준 : 이런 지형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여러 차례 평의를 거듭해 가지고 의견을 모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다만 소수 의견이 있는 분들이 그 소수 의견을 조금 기록에 남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의견 자체는 만장일치로 나오되 소수 의견의 이런 근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좋은 문장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만장일치를 바라시는 거군요.
▶ 이준석 :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한 1, 2주일 앞두고는 뭐 어떤 분은 단골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기각이다 이런 호사가들의 분석이 많았는데요.
▷ 정창준 : 분석이 많았죠.
▶ 이준석 : 결국에 헌법재판관들은 8:0을 내더라고요.
▷ 정창준 : 이 의원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운다, 갈라치기성 정치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도 좀 높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이준석 : 원래 제3당으로 하게 되면 양당에서 기본적으로 비호감도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동탄 출마하기 전에도 갤럽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젊은 세대, 중도층이 많이 사는 동탄에서 당선되는 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저는 3당에서 정치하면 필연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양당보다는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예전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걸 저랑 같이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 조사하면 항상 뒤에서 1등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안철수 대표도 사람들이 계속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거는 1, 2당은 사람들이 자기가 2당에서 버텨서 공천만 받아도 나중에 자신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당은 선거 한 번 겪어보는 순간 야, 이거 내가 지역구 선거 돌파하는 게 쉽지 않겠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정계 개편을 노린다든지 비례 한번 나가보려 한다든지 각자 자기 나름의 이해는 가지만 굉장히 좀 잘은 행보를 많이 보입니다. 그럼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준석 표 통합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 할 시절부터 저는 저와 가깝다고 해가지고 유리한 대우를 한다거나 저랑 멀다 해가지고 제가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능력주의, 실력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기조하에서는 이걸 이어나가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떤 통치하는 그런 원칙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 그리고 이런 친소 관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연공서열 이런 걸 벗어나 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의 체계라는 건 꼭 노력한다, 능력 있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사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치 지형에 기대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준석 : 솔직히 제가 국민의힘 대표까지 해보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다 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제가 오직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젊은 세대를 억누르고 있는 연공서열을 타파하는 것 이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사실 박근혜 키즈의 성골로 살고 싶었으면 이미 저 당에서 아주 좋은 대접 받고 있었을 겁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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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3.1절 상하이서 '40대 기수론'…이유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준석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오늘 평소에 찾던 스튜디오하고 좀 다르죠?
▶ 이준석 : 예, 과방위원으로서 이런 멋있는 곳 와 보니까 감회가 좋네요.
▷ 정창준 : 오늘 KBS가 생일입니다. 52주년을 맞아서 지금 AI 카메라,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을 좀 시험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거나 행동을 하시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쫓아간다고 합니다.
▶ 이준석 : 한번 신기한데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 정창준 : 오늘 이걸 지금 체험하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준석 : 안녕하세요. 압도적 새로움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준석입니다.
▷ 정창준 : 네, 그 말씀 바로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셨는데 3.1절 영상 메시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이준석 :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3.1절 메시지 영상을 3.1절 직전에 찍어서 공개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3.1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저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3.1 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독립이라는 거 하나 보고 뭉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주의자고 거기에 또 당연히 민족주의적 성향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졌고요. 이동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좌파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그냥 이념을 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에 지금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후손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전국을 나누어 가지고 어디는 탄핵 찬성 집회, 어디는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3.1 운동의 정신에 맞게 대한민국이 그때의 생각으로 돌아가자. 임시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그런 민주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뭉쳤던 그 마음으로 다시 모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상하이 갔다 왔습니다.
▷ 정창준 : 어떻게 보면 통합의 정신을 생각하신 거군요.
▶ 이준석 :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가가 사실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뭐 AI나 아니면 또 국제적인 외교 환경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싸우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 정창준 : 인상적인 게 40년 산업화의 시대 또 40년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도약의 시대가 돼야 된다 하는데 도약의 시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 이준석 : 공교롭게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이 됐는데요. 제가 85년생입니다. 그러면 광복 40년 이후에 태어났던 것이고 올해가 또 2025년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40년 그다음에 민주화의 40년. 그다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과학기술 경쟁에 뒤처지게 되면 우리가 누려왔던 경제적 풍요라는 것을 그대로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국제적 감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일까요? 그런 학생들은 다 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의과대학. 의치한이라고 하죠, 치대, 한의대까지. 이런 곳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니면 본인도 생각했을 때 고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삶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런 쪽을 지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IT가 발달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문화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공계 그리고 그중에서도 창업해 가지고 도전을 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굉장한 수준의 보상이 기대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90년대만 본다 하더라도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이런 곳들이 의대보다 입시 점수가 높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90년대에 IT 붐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IMF를 겪으면서 의대 열풍이 불게 되고 안정적 고소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건데 사람의 어떤 본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결국 IT 쪽에서 아니면 여러 벤처 창업하는 곳에서 더 많은 소득이 기대된다 이랬을 때 인재가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 정창준 : 그런데 창업이나 도전 정신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실패의 두려움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 이준석 : 저는 실패의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사회 진입 연령을 거의 군대도 갔다 오고 26, 27살 때처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다니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재도전의 기회라는 것이 더 여러 번 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전의 횟수, 시행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실패할 확률도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재수에 3수에 어쨌든 학벌을 확보해야 된다. 거기다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휴학하고 또 자기 계발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진출 연령이 늦어지는 것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바라보겠습니다.
▷ 정창준 : 과학기술 분야 강조하시고 있는데 반도체특별법 국회 문턱도 지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이 부분이 좀 걸림돌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준석 : 저는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은 것이 다른 부분, 파운드리나 이런 건 몰라도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항상 앞서가고 그중에 특히 삼성전자가 리딩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술 경쟁에서 국내 기업인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에도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52시간 근로제 때문 아니야? 이런 인식이 지금 여의도 바닥에 팽배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어떤 겁니까? 그럼.
▶ 이준석 :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아까 언급했지만 국내 기업이지만 똑같은 노동 조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술 부문을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경영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차적인 여러 가지 규제나 아니면 사회 분위기 같은 것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저는 52시간 문제도 다뤄야 되지만 52시간 문제만 해결하면 갑자기 삼성전자가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옳은 경영적 판단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근무 시간을 늘린다는 건데 생산직에는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걸 적용했을 때 과연 추가 노동이 추가적인 연구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젊은 세대는 입장을 달리한다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그런 추가 노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노동이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야근이나 이런 걸 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화도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에서는 그런 게 좀 덜하긴 하겠지만 그런 연구가 자발적이고 회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일 때 실제 연구 성과가 더 나고 그래서 다시 기술 대한민국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52시간 하면 무조건 해당 기업이 살아난다? 그건 오히려 해당 기업의 경영자들이 최근에 했던 경영적 실패를 좀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정창준 : 기업의 비전이나 창의성이 중요하고 52시간제는 수단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거군요.
▶ 이준석 : 그렇죠. 52시간 얘기보다 지금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최근에 약간 밀리는 분위기가 났던 건 HPM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 가지고 적시적소에 옳은 경영적 판단에 투자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 봐야 하는 거지 애꿎은 엔지니어들 너희가 52시간 룰에 따라서 일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해당 회사의 분위기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어제 공개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AI 대담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좀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나누면 좀 AI 생산성 확대의 어떤 혜택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강력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걸 일으키면서 거기에 공공 부문이 몇십 퍼센트 투자 수익 가져가고 이런 걸 하시면서 이런 데 영감을 얻어가지고 IT 기업에도 그런 걸 적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로 커 가지고 그런 수십조 원의 수익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무수한 도전과 실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겪을 때마다 예를 들어 벤처캐피탈리스트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지분이 희석되기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시로 들었던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창업자인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율이 3% 정도 됩니다. 젠슨 황이 만약에 30%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이용했다면 이미 엔비디아 망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빅테크의 생장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굴곡이 있는 것인데 국민 돈을 거기다가 벤처캐피탈리스트처럼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그 수익을 가져간다? 그 돈을 넣는 순간 그 기업은 빅테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빅테크가 됐을 때 수익 분배를 30%씩 받는다? 그런 거 하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사우디 아람코 이런 곳이 돈 벌어가지고 국부 배당하는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도 가서 석유 캐겠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IT나 이런 빅테크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약하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가장 잘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물론 오너 일가의 그런 지분을 다 더하면 좀 다르겠지만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한 1.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일가가 30%의 지분율을 가지려면 이거는 삼성전자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회사와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화천대유 뭐 이런 거의 공영식 개발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걸 경제 대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그저.
▷ 정창준 : 이 의원님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세, 상속세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준석 : 결국 우리가 생산성이 극단으로 높아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갈리게 될 겁니다, AI 디지털 시대에는. 그랬을 때 물론 그 격차가 과다한 것도 좋지 않지만 내가 어쨌든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최대한의 창의를 가지고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과 전체의 생산성을 위해 중요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한 사람의 천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천재가 내가 지금 좀 더 일하면 국민연금에 그다음에 4대 보험에 다 해 가지고 소득세까지 해서 내가 추가 생산하는 부분의 50% 이상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생각하면 이제 고민한다고요. 더 일하느니 그냥 오늘은 낚시나 하러 가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총생산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상속세도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내가 쓰고 또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아니, 이거를 상속으로 남기면 50% 이상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 회피의 길로 가게 됩니다. 조세 회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가업 상속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없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빵집을 크게 열어가지고 그 부동산과 빵집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녀에게 가업 상속으로 물리면 상속세가 줄더라. 대한민국이 빵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조세 회피만 부추기는 이런 식의 고세율 정책 같은 것도 민간의 창의를 북돋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조기 대선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일찌감치 좀 그런 상황이 오면 출마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 대선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 이준석 : 저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기각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용을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조기 대선은 앞으로 한 1, 2주 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 이준석 : 변수가 될 수 있겠고 실제로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심리에 참여할 것이냐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관 임명 문제가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아니면 재판 절차에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수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임명 시기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사실 처음부터 국회 사실상의 추천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정해 줬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과방위에 소속돼 있는데 예전에 방통위원으로 지금 과방위원장 하고 계시는 최민희 의원을 임명했을 때 그거를 어쨌든 임명 안 해주려고 붙들고 있다가 방송 자체가 지금 난장판이 됐거든요. 그때 그 방통위원들이 여야 추천한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 추천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방송에 관련된 여러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이런 극한 대립이 안 나왔을 텐데 저는 결국에는 각자 꼼수를 쓰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관료로서 지금까지 충분히 훌륭한 명예로운 삶을 살아오셨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 역할까지 하셨는데 명예로운 선택 그리고 나중에 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이준석 의원님은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긋고 있어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 보수 내 탄핵 찬성을 하는 잠룡들과 연대 가능성은 없을까요?
▶ 이준석 : 탄핵이 되고 나면 탄핵을 찬성했었냐, 반대했었냐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지만 말 그대로 잣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미래 지향적인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한동훈 전 대표도 복귀를 했고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가 탄핵 반대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잠룡들이 국민의힘 내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건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리더십 문제일 것이다. 사실 비대위원장과 대표로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여당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다는 건 그냥 국민들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화가 있어서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저는 뭐 정치인은 언제든지 변화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지난 1년간 실적은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거지 탄핵 찬반에 대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탄핵 찬반 집회 3.1절에도 격렬하게 대립했는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는 탄핵 반대가 우세해요. 그런데 광장의 집회를 보면 보수가 좀 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예전에 우리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을 시에 그때 우리도 태극기부대라고 탄핵 반대하는 분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광장에 모인 수는 지금의 한 3~4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치러진 탄핵 대선에서 그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 정도 얻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에 모인 숫자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탄핵에 지지하는 국민의 수를 가늠하는 것 이건 좀 통계적으로 의미가 좀 덜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엄을 통해 가지고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방문객 수 저하, 매출 저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계엄 때문인지는 여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경기 하강기에 계엄이 일어났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냉정한 평가를 받는 거죠.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계엄 자체에 대한 진짜 서민들의 인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 정창준 : 이런 지형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여러 차례 평의를 거듭해 가지고 의견을 모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다만 소수 의견이 있는 분들이 그 소수 의견을 조금 기록에 남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의견 자체는 만장일치로 나오되 소수 의견의 이런 근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좋은 문장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만장일치를 바라시는 거군요.
▶ 이준석 :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한 1, 2주일 앞두고는 뭐 어떤 분은 단골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기각이다 이런 호사가들의 분석이 많았는데요.
▷ 정창준 : 분석이 많았죠.
▶ 이준석 : 결국에 헌법재판관들은 8:0을 내더라고요.
▷ 정창준 : 이 의원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운다, 갈라치기성 정치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도 좀 높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이준석 : 원래 제3당으로 하게 되면 양당에서 기본적으로 비호감도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동탄 출마하기 전에도 갤럽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젊은 세대, 중도층이 많이 사는 동탄에서 당선되는 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저는 3당에서 정치하면 필연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양당보다는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예전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걸 저랑 같이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 조사하면 항상 뒤에서 1등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안철수 대표도 사람들이 계속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거는 1, 2당은 사람들이 자기가 2당에서 버텨서 공천만 받아도 나중에 자신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당은 선거 한 번 겪어보는 순간 야, 이거 내가 지역구 선거 돌파하는 게 쉽지 않겠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정계 개편을 노린다든지 비례 한번 나가보려 한다든지 각자 자기 나름의 이해는 가지만 굉장히 좀 잘은 행보를 많이 보입니다. 그럼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준석 표 통합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 할 시절부터 저는 저와 가깝다고 해가지고 유리한 대우를 한다거나 저랑 멀다 해가지고 제가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능력주의, 실력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기조하에서는 이걸 이어나가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떤 통치하는 그런 원칙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 그리고 이런 친소 관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연공서열 이런 걸 벗어나 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의 체계라는 건 꼭 노력한다, 능력 있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사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치 지형에 기대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준석 : 솔직히 제가 국민의힘 대표까지 해보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다 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제가 오직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젊은 세대를 억누르고 있는 연공서열을 타파하는 것 이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사실 박근혜 키즈의 성골로 살고 싶었으면 이미 저 당에서 아주 좋은 대접 받고 있었을 겁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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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3.1절 상하이서 ‘40대 기수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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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3 1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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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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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3.1절 상하이서 '40대 기수론'…이유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준석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오늘 평소에 찾던 스튜디오하고 좀 다르죠?
▶ 이준석 : 예, 과방위원으로서 이런 멋있는 곳 와 보니까 감회가 좋네요.
▷ 정창준 : 오늘 KBS가 생일입니다. 52주년을 맞아서 지금 AI 카메라,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을 좀 시험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거나 행동을 하시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쫓아간다고 합니다.
▶ 이준석 : 한번 신기한데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 정창준 : 오늘 이걸 지금 체험하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준석 : 안녕하세요. 압도적 새로움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준석입니다.
▷ 정창준 : 네, 그 말씀 바로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셨는데 3.1절 영상 메시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이준석 :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3.1절 메시지 영상을 3.1절 직전에 찍어서 공개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3.1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저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3.1 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독립이라는 거 하나 보고 뭉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주의자고 거기에 또 당연히 민족주의적 성향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졌고요. 이동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좌파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그냥 이념을 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에 지금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후손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전국을 나누어 가지고 어디는 탄핵 찬성 집회, 어디는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3.1 운동의 정신에 맞게 대한민국이 그때의 생각으로 돌아가자. 임시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그런 민주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뭉쳤던 그 마음으로 다시 모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상하이 갔다 왔습니다.
▷ 정창준 : 어떻게 보면 통합의 정신을 생각하신 거군요.
▶ 이준석 :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가가 사실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뭐 AI나 아니면 또 국제적인 외교 환경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싸우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 정창준 : 인상적인 게 40년 산업화의 시대 또 40년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도약의 시대가 돼야 된다 하는데 도약의 시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 이준석 : 공교롭게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이 됐는데요. 제가 85년생입니다. 그러면 광복 40년 이후에 태어났던 것이고 올해가 또 2025년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40년 그다음에 민주화의 40년. 그다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과학기술 경쟁에 뒤처지게 되면 우리가 누려왔던 경제적 풍요라는 것을 그대로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국제적 감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일까요? 그런 학생들은 다 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의과대학. 의치한이라고 하죠, 치대, 한의대까지. 이런 곳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니면 본인도 생각했을 때 고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삶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런 쪽을 지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IT가 발달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문화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공계 그리고 그중에서도 창업해 가지고 도전을 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굉장한 수준의 보상이 기대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90년대만 본다 하더라도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이런 곳들이 의대보다 입시 점수가 높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90년대에 IT 붐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IMF를 겪으면서 의대 열풍이 불게 되고 안정적 고소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건데 사람의 어떤 본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결국 IT 쪽에서 아니면 여러 벤처 창업하는 곳에서 더 많은 소득이 기대된다 이랬을 때 인재가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 정창준 : 그런데 창업이나 도전 정신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실패의 두려움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 이준석 : 저는 실패의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사회 진입 연령을 거의 군대도 갔다 오고 26, 27살 때처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다니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재도전의 기회라는 것이 더 여러 번 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전의 횟수, 시행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실패할 확률도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재수에 3수에 어쨌든 학벌을 확보해야 된다. 거기다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휴학하고 또 자기 계발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진출 연령이 늦어지는 것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바라보겠습니다.
▷ 정창준 : 과학기술 분야 강조하시고 있는데 반도체특별법 국회 문턱도 지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이 부분이 좀 걸림돌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준석 : 저는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은 것이 다른 부분, 파운드리나 이런 건 몰라도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항상 앞서가고 그중에 특히 삼성전자가 리딩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술 경쟁에서 국내 기업인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에도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52시간 근로제 때문 아니야? 이런 인식이 지금 여의도 바닥에 팽배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어떤 겁니까? 그럼.
▶ 이준석 :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아까 언급했지만 국내 기업이지만 똑같은 노동 조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술 부문을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경영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차적인 여러 가지 규제나 아니면 사회 분위기 같은 것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저는 52시간 문제도 다뤄야 되지만 52시간 문제만 해결하면 갑자기 삼성전자가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옳은 경영적 판단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근무 시간을 늘린다는 건데 생산직에는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걸 적용했을 때 과연 추가 노동이 추가적인 연구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젊은 세대는 입장을 달리한다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그런 추가 노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노동이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야근이나 이런 걸 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화도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에서는 그런 게 좀 덜하긴 하겠지만 그런 연구가 자발적이고 회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일 때 실제 연구 성과가 더 나고 그래서 다시 기술 대한민국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52시간 하면 무조건 해당 기업이 살아난다? 그건 오히려 해당 기업의 경영자들이 최근에 했던 경영적 실패를 좀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정창준 : 기업의 비전이나 창의성이 중요하고 52시간제는 수단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거군요.
▶ 이준석 : 그렇죠. 52시간 얘기보다 지금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최근에 약간 밀리는 분위기가 났던 건 HPM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 가지고 적시적소에 옳은 경영적 판단에 투자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 봐야 하는 거지 애꿎은 엔지니어들 너희가 52시간 룰에 따라서 일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해당 회사의 분위기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어제 공개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AI 대담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좀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나누면 좀 AI 생산성 확대의 어떤 혜택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강력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걸 일으키면서 거기에 공공 부문이 몇십 퍼센트 투자 수익 가져가고 이런 걸 하시면서 이런 데 영감을 얻어가지고 IT 기업에도 그런 걸 적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로 커 가지고 그런 수십조 원의 수익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무수한 도전과 실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겪을 때마다 예를 들어 벤처캐피탈리스트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지분이 희석되기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시로 들었던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창업자인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율이 3% 정도 됩니다. 젠슨 황이 만약에 30%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이용했다면 이미 엔비디아 망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빅테크의 생장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굴곡이 있는 것인데 국민 돈을 거기다가 벤처캐피탈리스트처럼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그 수익을 가져간다? 그 돈을 넣는 순간 그 기업은 빅테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빅테크가 됐을 때 수익 분배를 30%씩 받는다? 그런 거 하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사우디 아람코 이런 곳이 돈 벌어가지고 국부 배당하는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도 가서 석유 캐겠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IT나 이런 빅테크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약하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가장 잘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물론 오너 일가의 그런 지분을 다 더하면 좀 다르겠지만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한 1.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일가가 30%의 지분율을 가지려면 이거는 삼성전자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회사와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화천대유 뭐 이런 거의 공영식 개발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걸 경제 대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그저.
▷ 정창준 : 이 의원님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세, 상속세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준석 : 결국 우리가 생산성이 극단으로 높아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갈리게 될 겁니다, AI 디지털 시대에는. 그랬을 때 물론 그 격차가 과다한 것도 좋지 않지만 내가 어쨌든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최대한의 창의를 가지고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과 전체의 생산성을 위해 중요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한 사람의 천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천재가 내가 지금 좀 더 일하면 국민연금에 그다음에 4대 보험에 다 해 가지고 소득세까지 해서 내가 추가 생산하는 부분의 50% 이상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생각하면 이제 고민한다고요. 더 일하느니 그냥 오늘은 낚시나 하러 가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총생산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상속세도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내가 쓰고 또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아니, 이거를 상속으로 남기면 50% 이상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 회피의 길로 가게 됩니다. 조세 회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가업 상속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없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빵집을 크게 열어가지고 그 부동산과 빵집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녀에게 가업 상속으로 물리면 상속세가 줄더라. 대한민국이 빵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조세 회피만 부추기는 이런 식의 고세율 정책 같은 것도 민간의 창의를 북돋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조기 대선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일찌감치 좀 그런 상황이 오면 출마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 대선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 이준석 : 저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기각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용을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조기 대선은 앞으로 한 1, 2주 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 이준석 : 변수가 될 수 있겠고 실제로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심리에 참여할 것이냐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관 임명 문제가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아니면 재판 절차에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수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임명 시기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사실 처음부터 국회 사실상의 추천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정해 줬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과방위에 소속돼 있는데 예전에 방통위원으로 지금 과방위원장 하고 계시는 최민희 의원을 임명했을 때 그거를 어쨌든 임명 안 해주려고 붙들고 있다가 방송 자체가 지금 난장판이 됐거든요. 그때 그 방통위원들이 여야 추천한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 추천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방송에 관련된 여러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이런 극한 대립이 안 나왔을 텐데 저는 결국에는 각자 꼼수를 쓰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관료로서 지금까지 충분히 훌륭한 명예로운 삶을 살아오셨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 역할까지 하셨는데 명예로운 선택 그리고 나중에 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이준석 의원님은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긋고 있어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 보수 내 탄핵 찬성을 하는 잠룡들과 연대 가능성은 없을까요?
▶ 이준석 : 탄핵이 되고 나면 탄핵을 찬성했었냐, 반대했었냐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지만 말 그대로 잣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미래 지향적인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한동훈 전 대표도 복귀를 했고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가 탄핵 반대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잠룡들이 국민의힘 내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건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리더십 문제일 것이다. 사실 비대위원장과 대표로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여당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다는 건 그냥 국민들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화가 있어서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저는 뭐 정치인은 언제든지 변화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지난 1년간 실적은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거지 탄핵 찬반에 대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탄핵 찬반 집회 3.1절에도 격렬하게 대립했는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는 탄핵 반대가 우세해요. 그런데 광장의 집회를 보면 보수가 좀 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예전에 우리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을 시에 그때 우리도 태극기부대라고 탄핵 반대하는 분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광장에 모인 수는 지금의 한 3~4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치러진 탄핵 대선에서 그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 정도 얻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에 모인 숫자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탄핵에 지지하는 국민의 수를 가늠하는 것 이건 좀 통계적으로 의미가 좀 덜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엄을 통해 가지고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방문객 수 저하, 매출 저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계엄 때문인지는 여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경기 하강기에 계엄이 일어났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냉정한 평가를 받는 거죠.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계엄 자체에 대한 진짜 서민들의 인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 정창준 : 이런 지형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여러 차례 평의를 거듭해 가지고 의견을 모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다만 소수 의견이 있는 분들이 그 소수 의견을 조금 기록에 남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의견 자체는 만장일치로 나오되 소수 의견의 이런 근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좋은 문장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만장일치를 바라시는 거군요.
▶ 이준석 :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한 1, 2주일 앞두고는 뭐 어떤 분은 단골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기각이다 이런 호사가들의 분석이 많았는데요.
▷ 정창준 : 분석이 많았죠.
▶ 이준석 : 결국에 헌법재판관들은 8:0을 내더라고요.
▷ 정창준 : 이 의원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운다, 갈라치기성 정치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도 좀 높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이준석 : 원래 제3당으로 하게 되면 양당에서 기본적으로 비호감도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동탄 출마하기 전에도 갤럽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젊은 세대, 중도층이 많이 사는 동탄에서 당선되는 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저는 3당에서 정치하면 필연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양당보다는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예전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걸 저랑 같이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 조사하면 항상 뒤에서 1등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안철수 대표도 사람들이 계속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거는 1, 2당은 사람들이 자기가 2당에서 버텨서 공천만 받아도 나중에 자신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당은 선거 한 번 겪어보는 순간 야, 이거 내가 지역구 선거 돌파하는 게 쉽지 않겠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정계 개편을 노린다든지 비례 한번 나가보려 한다든지 각자 자기 나름의 이해는 가지만 굉장히 좀 잘은 행보를 많이 보입니다. 그럼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준석 표 통합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 할 시절부터 저는 저와 가깝다고 해가지고 유리한 대우를 한다거나 저랑 멀다 해가지고 제가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능력주의, 실력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기조하에서는 이걸 이어나가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떤 통치하는 그런 원칙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 그리고 이런 친소 관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연공서열 이런 걸 벗어나 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의 체계라는 건 꼭 노력한다, 능력 있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사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치 지형에 기대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준석 : 솔직히 제가 국민의힘 대표까지 해보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다 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제가 오직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젊은 세대를 억누르고 있는 연공서열을 타파하는 것 이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사실 박근혜 키즈의 성골로 살고 싶었으면 이미 저 당에서 아주 좋은 대접 받고 있었을 겁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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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3.1절 상하이서 '40대 기수론'…이유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준석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오늘 평소에 찾던 스튜디오하고 좀 다르죠?
▶ 이준석 : 예, 과방위원으로서 이런 멋있는 곳 와 보니까 감회가 좋네요.
▷ 정창준 : 오늘 KBS가 생일입니다. 52주년을 맞아서 지금 AI 카메라,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을 좀 시험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거나 행동을 하시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쫓아간다고 합니다.
▶ 이준석 : 한번 신기한데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 정창준 : 오늘 이걸 지금 체험하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준석 : 안녕하세요. 압도적 새로움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준석입니다.
▷ 정창준 : 네, 그 말씀 바로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셨는데 3.1절 영상 메시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이준석 :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3.1절 메시지 영상을 3.1절 직전에 찍어서 공개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3.1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저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3.1 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독립이라는 거 하나 보고 뭉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주의자고 거기에 또 당연히 민족주의적 성향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졌고요. 이동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좌파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그냥 이념을 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에 지금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후손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전국을 나누어 가지고 어디는 탄핵 찬성 집회, 어디는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3.1 운동의 정신에 맞게 대한민국이 그때의 생각으로 돌아가자. 임시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그런 민주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뭉쳤던 그 마음으로 다시 모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상하이 갔다 왔습니다.
▷ 정창준 : 어떻게 보면 통합의 정신을 생각하신 거군요.
▶ 이준석 :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가가 사실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뭐 AI나 아니면 또 국제적인 외교 환경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싸우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 정창준 : 인상적인 게 40년 산업화의 시대 또 40년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도약의 시대가 돼야 된다 하는데 도약의 시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 이준석 : 공교롭게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이 됐는데요. 제가 85년생입니다. 그러면 광복 40년 이후에 태어났던 것이고 올해가 또 2025년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40년 그다음에 민주화의 40년. 그다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과학기술 경쟁에 뒤처지게 되면 우리가 누려왔던 경제적 풍요라는 것을 그대로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국제적 감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일까요? 그런 학생들은 다 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의과대학. 의치한이라고 하죠, 치대, 한의대까지. 이런 곳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니면 본인도 생각했을 때 고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삶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런 쪽을 지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IT가 발달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문화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공계 그리고 그중에서도 창업해 가지고 도전을 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굉장한 수준의 보상이 기대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90년대만 본다 하더라도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이런 곳들이 의대보다 입시 점수가 높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90년대에 IT 붐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IMF를 겪으면서 의대 열풍이 불게 되고 안정적 고소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건데 사람의 어떤 본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결국 IT 쪽에서 아니면 여러 벤처 창업하는 곳에서 더 많은 소득이 기대된다 이랬을 때 인재가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 정창준 : 그런데 창업이나 도전 정신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실패의 두려움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 이준석 : 저는 실패의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사회 진입 연령을 거의 군대도 갔다 오고 26, 27살 때처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다니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재도전의 기회라는 것이 더 여러 번 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전의 횟수, 시행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실패할 확률도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재수에 3수에 어쨌든 학벌을 확보해야 된다. 거기다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휴학하고 또 자기 계발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진출 연령이 늦어지는 것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바라보겠습니다.
▷ 정창준 : 과학기술 분야 강조하시고 있는데 반도체특별법 국회 문턱도 지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이 부분이 좀 걸림돌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준석 : 저는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은 것이 다른 부분, 파운드리나 이런 건 몰라도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항상 앞서가고 그중에 특히 삼성전자가 리딩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술 경쟁에서 국내 기업인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에도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52시간 근로제 때문 아니야? 이런 인식이 지금 여의도 바닥에 팽배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어떤 겁니까? 그럼.
▶ 이준석 :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아까 언급했지만 국내 기업이지만 똑같은 노동 조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술 부문을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경영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차적인 여러 가지 규제나 아니면 사회 분위기 같은 것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저는 52시간 문제도 다뤄야 되지만 52시간 문제만 해결하면 갑자기 삼성전자가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옳은 경영적 판단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근무 시간을 늘린다는 건데 생산직에는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걸 적용했을 때 과연 추가 노동이 추가적인 연구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젊은 세대는 입장을 달리한다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그런 추가 노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노동이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야근이나 이런 걸 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화도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에서는 그런 게 좀 덜하긴 하겠지만 그런 연구가 자발적이고 회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일 때 실제 연구 성과가 더 나고 그래서 다시 기술 대한민국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52시간 하면 무조건 해당 기업이 살아난다? 그건 오히려 해당 기업의 경영자들이 최근에 했던 경영적 실패를 좀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정창준 : 기업의 비전이나 창의성이 중요하고 52시간제는 수단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거군요.
▶ 이준석 : 그렇죠. 52시간 얘기보다 지금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최근에 약간 밀리는 분위기가 났던 건 HPM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 가지고 적시적소에 옳은 경영적 판단에 투자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 봐야 하는 거지 애꿎은 엔지니어들 너희가 52시간 룰에 따라서 일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해당 회사의 분위기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어제 공개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AI 대담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좀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나누면 좀 AI 생산성 확대의 어떤 혜택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강력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걸 일으키면서 거기에 공공 부문이 몇십 퍼센트 투자 수익 가져가고 이런 걸 하시면서 이런 데 영감을 얻어가지고 IT 기업에도 그런 걸 적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로 커 가지고 그런 수십조 원의 수익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무수한 도전과 실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겪을 때마다 예를 들어 벤처캐피탈리스트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지분이 희석되기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시로 들었던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창업자인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율이 3% 정도 됩니다. 젠슨 황이 만약에 30%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이용했다면 이미 엔비디아 망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빅테크의 생장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굴곡이 있는 것인데 국민 돈을 거기다가 벤처캐피탈리스트처럼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그 수익을 가져간다? 그 돈을 넣는 순간 그 기업은 빅테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빅테크가 됐을 때 수익 분배를 30%씩 받는다? 그런 거 하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사우디 아람코 이런 곳이 돈 벌어가지고 국부 배당하는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도 가서 석유 캐겠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IT나 이런 빅테크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약하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가장 잘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물론 오너 일가의 그런 지분을 다 더하면 좀 다르겠지만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한 1.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일가가 30%의 지분율을 가지려면 이거는 삼성전자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회사와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화천대유 뭐 이런 거의 공영식 개발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걸 경제 대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그저.
▷ 정창준 : 이 의원님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세, 상속세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준석 : 결국 우리가 생산성이 극단으로 높아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갈리게 될 겁니다, AI 디지털 시대에는. 그랬을 때 물론 그 격차가 과다한 것도 좋지 않지만 내가 어쨌든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최대한의 창의를 가지고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과 전체의 생산성을 위해 중요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한 사람의 천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천재가 내가 지금 좀 더 일하면 국민연금에 그다음에 4대 보험에 다 해 가지고 소득세까지 해서 내가 추가 생산하는 부분의 50% 이상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생각하면 이제 고민한다고요. 더 일하느니 그냥 오늘은 낚시나 하러 가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총생산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상속세도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내가 쓰고 또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아니, 이거를 상속으로 남기면 50% 이상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 세금 회피의 길로 가게 됩니다. 조세 회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가업 상속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없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빵집을 크게 열어가지고 그 부동산과 빵집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녀에게 가업 상속으로 물리면 상속세가 줄더라. 대한민국이 빵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조세 회피만 부추기는 이런 식의 고세율 정책 같은 것도 민간의 창의를 북돋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조기 대선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일찌감치 좀 그런 상황이 오면 출마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 대선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 이준석 : 저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기각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용을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조기 대선은 앞으로 한 1, 2주 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 이준석 : 변수가 될 수 있겠고 실제로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심리에 참여할 것이냐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관 임명 문제가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아니면 재판 절차에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수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임명 시기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사실 처음부터 국회 사실상의 추천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정해 줬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과방위에 소속돼 있는데 예전에 방통위원으로 지금 과방위원장 하고 계시는 최민희 의원을 임명했을 때 그거를 어쨌든 임명 안 해주려고 붙들고 있다가 방송 자체가 지금 난장판이 됐거든요. 그때 그 방통위원들이 여야 추천한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 추천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방송에 관련된 여러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이런 극한 대립이 안 나왔을 텐데 저는 결국에는 각자 꼼수를 쓰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관료로서 지금까지 충분히 훌륭한 명예로운 삶을 살아오셨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 역할까지 하셨는데 명예로운 선택 그리고 나중에 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이준석 의원님은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긋고 있어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 보수 내 탄핵 찬성을 하는 잠룡들과 연대 가능성은 없을까요?
▶ 이준석 : 탄핵이 되고 나면 탄핵을 찬성했었냐, 반대했었냐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지만 말 그대로 잣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미래 지향적인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한동훈 전 대표도 복귀를 했고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가 탄핵 반대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잠룡들이 국민의힘 내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건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리더십 문제일 것이다. 사실 비대위원장과 대표로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여당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다는 건 그냥 국민들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화가 있어서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저는 뭐 정치인은 언제든지 변화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지난 1년간 실적은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거지 탄핵 찬반에 대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탄핵 찬반 집회 3.1절에도 격렬하게 대립했는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는 탄핵 반대가 우세해요. 그런데 광장의 집회를 보면 보수가 좀 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예전에 우리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을 시에 그때 우리도 태극기부대라고 탄핵 반대하는 분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광장에 모인 수는 지금의 한 3~4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치러진 탄핵 대선에서 그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 정도 얻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에 모인 숫자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탄핵에 지지하는 국민의 수를 가늠하는 것 이건 좀 통계적으로 의미가 좀 덜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엄을 통해 가지고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방문객 수 저하, 매출 저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계엄 때문인지는 여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경기 하강기에 계엄이 일어났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냉정한 평가를 받는 거죠.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계엄 자체에 대한 진짜 서민들의 인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 정창준 : 이런 지형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여러 차례 평의를 거듭해 가지고 의견을 모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다만 소수 의견이 있는 분들이 그 소수 의견을 조금 기록에 남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의견 자체는 만장일치로 나오되 소수 의견의 이런 근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좋은 문장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만장일치를 바라시는 거군요.
▶ 이준석 :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한 1, 2주일 앞두고는 뭐 어떤 분은 단골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기각이다 이런 호사가들의 분석이 많았는데요.
▷ 정창준 : 분석이 많았죠.
▶ 이준석 : 결국에 헌법재판관들은 8:0을 내더라고요.
▷ 정창준 : 이 의원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운다, 갈라치기성 정치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도 좀 높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이준석 : 원래 제3당으로 하게 되면 양당에서 기본적으로 비호감도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동탄 출마하기 전에도 갤럽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젊은 세대, 중도층이 많이 사는 동탄에서 당선되는 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저는 3당에서 정치하면 필연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양당보다는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예전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걸 저랑 같이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 조사하면 항상 뒤에서 1등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안철수 대표도 사람들이 계속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거는 1, 2당은 사람들이 자기가 2당에서 버텨서 공천만 받아도 나중에 자신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당은 선거 한 번 겪어보는 순간 야, 이거 내가 지역구 선거 돌파하는 게 쉽지 않겠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정계 개편을 노린다든지 비례 한번 나가보려 한다든지 각자 자기 나름의 이해는 가지만 굉장히 좀 잘은 행보를 많이 보입니다. 그럼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준석 표 통합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 할 시절부터 저는 저와 가깝다고 해가지고 유리한 대우를 한다거나 저랑 멀다 해가지고 제가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능력주의, 실력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기조하에서는 이걸 이어나가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떤 통치하는 그런 원칙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 그리고 이런 친소 관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연공서열 이런 걸 벗어나 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의 체계라는 건 꼭 노력한다, 능력 있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사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치 지형에 기대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준석 : 솔직히 제가 국민의힘 대표까지 해보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다 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제가 오직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젊은 세대를 억누르고 있는 연공서열을 타파하는 것 이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사실 박근혜 키즈의 성골로 살고 싶었으면 이미 저 당에서 아주 좋은 대접 받고 있었을 겁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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