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崔 ‘3.1절 통합 메시지’…민주 “통합세력과 같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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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崔 '3.1절 통합 메시지'…민주 "통합세력과 같은 편"”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영진 :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스튜디오가 좀 달라서 생소하실 겁니다.

▶ 홍익표 : 훨씬 개방감 있고 좋은데요.

▷ 정창준 : 현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통합의 정신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국경일 기념사 처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 의원님.

▶ 권영진 : 지금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3.1절을 맞으면서 3.1절 독립운동 정신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남녀노소, 계층, 이념,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쳤던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아마 많이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3.1절 원래 정신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기미독립선언 내용을 쭉 보면 민주공화제, 인권 그다음에 자주독립과 세계 평화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갑자기 여기서 또 한일 관계 개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한일 관계 개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참 아쉬운 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고 자리에 대해서 그걸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 6.25 전쟁 기념식 때 남북관계 개선 얘기하면 엄청 두들겨 맞을 거예요,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역사 의식에 기초한 한일 관계가 정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할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 권영진 : 아니, 관용과 협치를 주장했다고 그걸 끌어들여서 마치 관용과 협치라는 번지르르한 말로 일본을 먼저 챙기고 또 내란 일당을 마치 관용과 협치하자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비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대변인이 한 걸 보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취임사까지 그렇게 끌어다가 비판을 하고 조롱하고 내란대행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창준 : 기념사.

▶ 권영진 : 네, 과연 그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서 과거처럼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걸 짚는 건 나는 짚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권한대행이 관용과 협치를 얘기한 걸 그걸 마치 윤석열 내란 일당과 관용하자는 거냐. 일본을 먼저 챙기는 걸 보니 윤석열 내란 수괴 못지않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폄하해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뭐 민주당에게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많이 다른데 홍 의원님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일단은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좀 과한 비판 아니냐 권영진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급적 이런 3.1절 기념사 갖고 너무 날 선 정치적 공방이 오는 건 좋지 않은데 이게 원인 제공이 뭐냐 하고 하면 결국은 마은혁 재판관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논란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물론 백번 양보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과정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은 자신의 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8:0으로 사실 만장일치로 인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마은혁 재판관 문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은 거기에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귀속된다는 얘기는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량권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일단은 절차적인 문제를 했어요. 본인이 권한이라고 했고 국회도 그에 따른 절차를 헌법재판소에 가서 과정적 절차를 따졌으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따르는 게 저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여야 간의 날 선 공방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 정창준 : 권 의원님 이게 임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임명의 시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 권영진 : 그렇죠. 우선은 임명의 시기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저는 헌재에서 사실은 왜 저렇게 급하게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청구부터 했어야 되는지 그게 헌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거다 우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국회의 동의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저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은 2차 변론에서 헌법소장 권한대행도 인정한 거예요. 민주당 변호인단이 이거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다 했더니 그럼 며칠 걸리냐? 2주 걸린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2월 14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다시 의결한 것도 아니고 결의안이라는 걸 채택을 해요. 결의안이라는 건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5인은 그냥 흠결이 없다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또 3인은 별개의 의견을 냈다가 개별 의견을 냈다가 이렇게 가는데요. 저는 그런 것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헌재 한 자리 채우기 위해서 헌재가 그렇게 나서야 되나.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부터 빨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헌재의 판결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냐? 임명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측 청구인, 국회 측 청구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냐, 아니냐 이거는 인용이 됐어요. 그러나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와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들을 빨리 임명하도록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각하를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해야 되지만헌재가 지금 당장 임명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마은혁의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무슨 뭐 내란 대행이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들어가면 그거는 인용으로 표결을 할 거라는 건 누구나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헌재가 공정했다고 믿겠습니까?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임명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9인 체제를 그렇게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8인 체제에서 이미 선고를 했어요, 판결을. 그런데 마은혁은 왜 이렇게 급하게 졸속적으로 불공정이라는 의심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냐. 저는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임명할 필요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이 부분은 조금 반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홍익표 :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나하나 보시죠. 뭐냐 하면 각하시킨 부분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제 8:0으로 인용된 것은 이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게 맞다. 즉 임명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권한쟁의와 관련돼 가지고 5:3으로 가결됐는데 인용됐는데 이 경우에도 일단은 일부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이후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보완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국회에서 일은 국회에서 결정될 거라고 그것을 뒤집지 않습니다. 아주 중대한 절차적 침해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권영진 의원님도 아실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날치기 통과가 있었고 과거에 그런 법적 절차 하자가 있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갔지만 그 경우에 모두 기각되거나 혐의없음. 그러니까 무효 처리가 됐죠, 이의 제기한 쪽에서. 그런 측면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해서 입법권의 국회에서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대로 존중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이것을 기각시킬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각하 부분은 저는 이건 당연한 각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임명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임명 절차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 몫으로 결정되는데 이 경우에 국회에서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인 경우에 어떤 법적 기준 그다음에 자격 요건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은 자동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인즉슨 뭐냐 하면 과거에 지금 제가 최민희 방통위원장 임명 안 한 경우에도 그래도 최소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서 법제처에서 과거에 있던 기관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다른 결론을 했었습니다, 국회 법제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런 절차적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합의 안 된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는 건 단 한두 명만 합의 안 해도 위헌 여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번 각하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기재돼 있는 임명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권영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면 또 갱신 변론 문제도 있잖아요, 만약 마은혁 재판관 들어오면. 그럼 여러 가지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절차적으로 어떤 시기에 임명하는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한 협의는 한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야 국회와 권한대행 측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문제들에서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홍 의원님,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공정성, 편향성 시비에 좀 휘말렸잖아요. 지금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분의 어떠한 정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논란에 또 휘말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 홍익표 : 저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합의제 기구는 국회는 여야가 같이 추천하고 또 대법원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진보적 대통령 때. 미국도 그래요. 진보적 대통령 시대에서는 약간 진보적 재판관이 들어와서 동성애도 합헌으로 하고 그런 게 미국도 그렇고 반면에 보수적 정권이 이어지면서 바뀔 경우에는 합헌으로 했던 것도 다시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종신제인데 우리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또 국회 다수 의석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에서 기계적으로 딱 중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보, 보수, 중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것이 하나의 균형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게 합의제 기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어요. 그때 기준이 뭐였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상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업무를 지휘할 수 있을 만큼의 리더십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적 기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 이 세 가지 기준만 했어요.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수적이다. 보수적 판결을 내린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보수적 판결을 갖고 재판관을 재단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모든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재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국회가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라고 해서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세 가지 기준에만 문제가 없다면 임명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인사청문회 했던 의원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그때 합의 처리가 된 겁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혹시 부연하실 내용 있으세요?

▶ 권영진 : 헌재 구성을 지금 대통령 3인, 국회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 3인 이렇게 다양하게 한 것이 저는 지금 우리 정치 지형에는 맞지 않다는 게 결과적으로 누가 임명했느냐, 언제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딱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 문제도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사실상 보면 국회가 소추인이잖아요. 소추인이라는 얘기는 일반 재판으로 간 검사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구한 검사가 검사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관을 판사를 지금 국회가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저는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 그 이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냐. 저는 민주당이 그걸 좀 생각한다면 이렇게 마은혁에 집착해서 몰아붙일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마은혁 하나 때문에 28일에 보십시오. 2월 28일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28분 전에 그거 무산시켰어요. 보류시켰어요. 3.1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내란 대행이라고 지금 권한대행을 조롱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3.1절 집회에는 13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원됩니다. 이렇게 왜 마은혁에게 목숨을 걸다시피 하느냐. 저는 이러면 아직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헌재에서 6명이 인용으로 구성이 안 됐냐. 그럼 마은혁을 넣어야 저걸 탄핵을 가결시키는 건가? 아니면 우선 조커로 끼워놓고 보수적인 그런 헌법재판관을 압박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마은혁을 저런 식으로 꼭 임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홍익표 : 권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만약 그러면 이번 대통령 탄핵에만 관여하지 않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는 반대하지 않으세요?

▶ 권영진 : 그거는 그다음 문제죠. 그다음 문제인데 우선은 아니, 지금 임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 홍익표 :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정치적 이유로 이 사건에. 이게 왜냐하면 워낙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 이유를 다 떠나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또 들어와서 변론 과정을 또 갱신 변론하고 하는 게 맞느냐, 또 그런 사회적 혼란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마은혁 재판관 없이 8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어쨌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우리 사회의 결론을 부정하게 되는 거고 우리 헌법의 체계를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신 건지 아니면 그것만 아니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해요.

▶ 권영진 : 그거는 아마 임명권자가 판단할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든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셔서 하든지 간에 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복귀해서 하시든지 간에 임명권자가 판단할 거지만 저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우리 홍 원내대표님께서 계셨으면 한 명, 한 명은 여야가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단 말이에요.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로 계셨으면 여야도 합의했을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되는 중요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여야가 저렇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원하는 바람은, 제 개인 생각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마은혁으로 가든지 다른 사람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국회가 의결해서 넘어갔고 헌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권한대행이나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판단할 영역의 문제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야 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논란은 너무 앞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요. 권영진 의원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국정협의회. 사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추경도 있고 뭐 다른 민생 현안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국정협의회 사실상 무산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홍익표 : 조금 우려가 되죠.

▷ 정창준 :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우려가 되는 게 특히나 제가 오늘 오전에 다른 방송에서 박성준 우리 당 수석부대표가 또 인터뷰하는 것도 좀 들었는데 보니까 아마 당분간 아주 국정협의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사실상 국정협의체의 한 축이 권한대행과 정부 측 아니겠어요? 인정을 못한다면 운영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지금 당분간 어려워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뭐 가까이는 경제 위기부터 민생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자영업 이런 분들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추경에 대해서도 너무 소극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추경과 관련돼서는 정말 제가 다른 분 얘기보다는 여야가 그리고 정치권이 모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는 좀 귀담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봐서는 그래도 가장 중립적으로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감안해서 추경 얘기도 하시고 규모도 얘기하고 시급성도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여야가 조금 내려놓고 추경 문제만은, 다른 모든 건 조금 더 정치 상황이 투명해지고 어느 정도 일정이 확정되고 나서 예를 들면 조기 대선이 있으면 조기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의 리더십 하에서 반도체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추경 문제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저는 3월 중에 논의해서 3월 말 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 정창준 : 권 의원님, 아까 초반에도 좀 의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체제로 갈 거고 그러면 국정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거고 기각이 되면 돌아오시면 이게 또 국정협의회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국정협의체 이 4자 회담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권영진 :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우리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은 사실상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민주당이 그렇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다 삭감시켜 놓고 돌아서서 추경 한다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 예의는 표하고 가자 이런 입장인데 뭐 이제는 그걸 안 해도 좋아요. 저는 추경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추경 이외에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대통령이 부재중인 위기가 저는 기회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의 정국의 주도권은 사실상 민주당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체 이거 들어가지 마 하면 깨지는 거고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꼭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28분 전에 무산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 저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할 건가. 저는 이재명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국정을 끌고 가는 것은. 이럴 때 조금 여유 있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내가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3.1절 탄핵 찬반 집회가 아주 거셌습니다. 여론조사와 달리 광장에는 보수세가 강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 2017년 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광장의 에너지는 일단 조직력과 결집력의 차이인데요. 또 절박한 쪽에서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탄핵 찬성 쪽은 12.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구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에너지가 폭발한 거죠, 그 시점에서. 반면에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쪽의 집회는 그 이후에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시차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에너지가 계속 폭발할 텐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극렬 시위를 하다가 몇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기에 보수 집회가 굉장히 훨씬 더 찬성보다는 반대 집회가 그때도 극심했었고요. 다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지표상 나타난 것처럼 모든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우세하죠.

▶ 홍익표 : 정당 지지도가 비슷해도 탄핵 찬성은 좀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딜레마일 것 같아요. 광장의 목소리에 따라가자니 더 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고 그렇다고 더 큰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강성 지지층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이럴 때 정말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제대로 잘 가야 다른 진보 정당, 또 자유주의적 정당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의 정당으로 새로운 보수의 길 이 정도를 노선으로 내놓으면서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보수 정당으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정창준 : 권영진 의원님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권영진 : 사실은 계엄 처음에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 다 반대하고 충격이었죠.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 자체를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후속 과정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예를 들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현역 대통령을 국가 원수인데 꼭 체포해서 그렇게 수사를 하려고 하고 구속해서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헌재로 넘어오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민주당을 보니까 대통령은 저렇게 잘못에 대해서 체포도 되고 구속도 됐는데 그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뭐냐. 대통령만 탄핵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탄핵해 버리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인 나라를 만들고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겁을 주고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국민들은 카톡 검열하겠다 그러고 여론조사가 자기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여론조사기관을 옥죄는 법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는 대통령만 잘못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으로 모이고 모이고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계몽령이 되고 탄핵 반대로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책임은 누구야?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 광장의 목소리 에너지를 키운 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봅니다. 대표라고 보고요.

▷ 정창준 : 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한 얘기 부연해 주시죠, 권 의원님.

▶ 권영진 : 그러니까 광장의 에너지로 놓고 보면 진짜 탄핵 반대가 탄핵 찬성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3.1절 집회만 보더라도 지금 탄핵 찬성하는 쪽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연설을 하고 총동원령을 내려서 국회의원이 130명이나 왔잖아요. 그런데 경찰 추산으로 보면 1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반대 국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거기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 자발적으로 가는 의원들만 37명 이렇게 갔었는데 탄핵 집회가 여의도하고 광화문에서 열렸던 이 두 개를 합치면 12만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총동원한 탄핵 찬성 집회보다 탄핵 반대 집회가 6배나 많은 것은 저는 이걸 그냥 보통의 민심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 문제입니다. 광장에는 확실하게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5%에서 60%가 됩니다. 탄핵 반대는 지금 현재 35%에서 많이 나온 것, 어저께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가 45%더라고요, 탄핵 찬성이 52%고. 그건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마 이걸 읽으면서 국민의힘은 고민일 겁니다. 그러나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 속에서 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는 탄핵은 인용돼야 된다. 탄핵은 찬성이지만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에서 10%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탄핵 주장을, 민주당이 하는 정치 행태에 동의하는 국민들만 있지 않다는 걸 민주당은 잘 읽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당도 탄핵에 찬성하는 다수의 여론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되지만 민주당도 역으로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을 이재명 대표는 악마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저께 집회에서는 반동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 반동이라는 것은 6.25 전쟁 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말 안 듣는 북한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을 숙청하기 위한 표현으로 반동분자라고 낙인찍었는데 저는 악마라든지 반동이라든지 탄핵을 반대하는 40%의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반동이고 악마가 돼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몰아가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이 여론을 과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포션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극우 이렇게 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차이는 있겠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여러 갈래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없고 계엄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일부에서는 계엄은 찬성하지 않는데 탄핵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민주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 대통령 탄핵하면 민주당한테 정권을 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저는 갈등과 대립의 시대가 끝나면 모든 국민들은 광장에서 찬성했든 반대했든 아마 새롭게, 만약에 조기 대선 돼서 민주당이 집권하든 아니면 또 다른 정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집권하는 정치 세력은 그 모든 국민을 하나로 끌고 가야 되는 리더십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하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는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그거를 주도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광장의 집회가 크게 두 군데인데 하나는 전광훈 목사 측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세이브코리아라고 부산의 목사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조금 결은 달라요. 세이브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온건한 스타일이라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여의도 쪽으로 온 이유는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일종의 광장과의 외면할 수 없고 거리 두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광훈 목사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데 세이브코리아하고는 좀 같이 가는 이런 스텝이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났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우리 헌법 질서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을 준비하고 발휘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인용됐을 때든 기각됐을 때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또 광장에서 목소리를 외치실 텐데 그거를 부추겨서 사회적 갈등을 대립하고 우리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용기 있게 그래, 우리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 헌법적 절차를 받아들입시다라고 설득하는 그러한 어떤 통합의 리더십 또는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할 건가가 우리 정치권의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잠깐 공지 말씀 하나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탄핵 찬반 여론조사 개요를 알려드립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0일에서 21일 이틀간 1,006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 결과입니다. 탄핵 인용은 52%, 탄핵 기각은 45.1%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권 의원님, 이 같은 여론 지형 속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 권영진 : 만장일치 결론 내기 쉽지 않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마은혁 재판관을 무리해서라도 계속 지금 임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8인 체제 하에서 6명을 못 모았거나 아니면 못 모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커 형태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시켜 놓고 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그러나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보면 저는 인용이 되면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은 각하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각하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만장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홍익표 : 글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 인용될 때 만장일치로 갔던 것은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다고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한 것은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탄핵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 국론 분열을 우려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가급적 뜻을 같이 모으자. 우리가 그게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똑같은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 경우의 수를 고민할 거예요,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는 것처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국내적 혼란은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을 때 또 한 축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그래도 최대한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법조계에서 법조인들,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적인 부분을 떠나서 법조인들의 입장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탄핵 인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란죄 여부를 떠나서 헌법 77조가 어려워진. 그러니까 사실상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77조의 요건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좀 우려를 하고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77조 범위 내에서 인정받는다면 정말 비상계엄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내가 불편하면. 저는 이런 헌법 중단에 관련돼서는 국민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인 차원에서 어떤 헌법적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엄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 권영진 : 이거 제가 조금만 얘기.

▷ 정창준 : 네, 권영진 의원님.

▶ 권영진 : 물론 인용 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인용의 이유가 지금 홍익표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 비상계엄이 또 계속 반복되는 우려 그것이 판단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야당도 없는 거죠. 앞으로 이런 야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나오겠습니까? 이런 야당 대표가 나오겠냐고요. 지금 지난 74년 동안 우리가 탄핵을 전부 한 게 21번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게 탄핵이 29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국무위원 그다음에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야당과 이런 야당 대표가 다시 나온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다음 대통령이 또 계속 계엄에 대한 유혹을 받을 거다. 대통령은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이런 야당과 야당 대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건 기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죠.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그다음에 책임총리제를 좀 시사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진 :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잖아요. 이 위기를 저는 기회로 만들어내려면 그냥 다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조기 대선을 열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5년 단임제로 계속 가는 건 저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87년 헌법 체제가 장기 집권을 막고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는 저는 의미가 있는 거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덟 분의 대통령 중에 세 분이 탄핵 소추를 받았습니다. 네 분이 지금 감옥을 갔습니다. 한 분의 대통령은 불행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걸 과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그리고 이미 87년 체제로부터 지금까지는 40년이 흘렀습니다. 1인당 GDP가 20배나 늘어났습니다. 그사이에 국민의 기본권 부분들도 너무나 다양한 기본권 요구가 있습니다. 개헌해야 되죠. 저는 지금 개헌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기 대선으로 가서 누가 5년 대통령이 되면 그분이 임기 초반에는 블랙홀이라서 못 한다 그럴 거고 임기 말로 가면 다음 대통령 대권 주자가 나오기 때문에 또 헌법 개헌 못 한다 그럴 거고. 개헌의 당위성에 비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개헌을 못 하고 넘어갔던 이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개헌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저는 임기 단축해야 된다고 봐요. 가능하면 1년 안에 개헌 마무리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해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죠. 저는 그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마지막 최종 진술에서 하셨다고 보고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우리 정치권이 받아들여서 그걸 한번 다시 우리 현실 정치 과정에서 녹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 잠룡들이 모두 다 개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분을 빼놓고. 그리고 임기 단축도 다수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거야 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고 당연히 지금 중요한 화두가 개헌 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를 정면으로 거슬렀는데 이분이 다시 복귀해서 개헌을 하겠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개헌과 관련돼서는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지금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 2, 3개월 안에 지금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차분하게 개헌 논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당이 개헌에 대한 안을 대선의 공약에서 내걸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28년 국회의원 총선 때 개헌안을 확정시키는 것을 스케줄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임기 단축을 할지 아니면 임기 단축은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는 또 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개헌 얘기를 했어요, 이 대표하고 저도. 그래서 28년도 국회의원 총선에서 개헌안을 부치고 그다음에 충분히 한 1년 이상 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권한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헌법적 권리를 충분히 사회경제적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개헌안을 포함해서 권력은 4년 중임제 이런 정도로 바꿔서 28년 국회의원 총선을 통과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2030년에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르면 그다음부터는 국회의원 선거가 4년마다 4년에서 2년 단위죠. 4년 중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이러한 형태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공약을 내세울 거다, 이재명 대표도?

▶ 홍익표 : 네,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진/홍익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