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헌재 쳐부수자’ 서천호 국회 징계해야…이재명 ‘꽃게밥’ 발언 사과해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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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3.1절에 있었던 장외 여론전부터 이야기해 보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또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각 세를 과시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권 분열상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치라는 것이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기제인데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계엄 대 계엄 즉 한쪽은 계엄이 불법적이었고 위헌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쪽은 계엄이 계몽이었다. 계엄은 정당했다. 계엄을 매개로 해서 한국 사회가 마비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던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보면 집회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의 거친 말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경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쳐부수자 이런 말을 했어요.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지만 헌재나 선관위도 같은 헌법기관인데요. 헌법기관에 대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오승용: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집회의 주인공은 경찰 출신 인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지요. 부산경찰청장까지 역임했던 경찰 인사로 민주당에 영입됐던 인사인데 재산 신고 축소 이것으로 당선 무효형 300만 원을 받았지요. 그 이전에 계엄 과정에서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수본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던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었던 분이고 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방송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집회에서 했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 출신 인사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질서, 법 이런 부분에 예민하고 민감해야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경찰 출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폭언, 극언을 일삼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개인의 어떤 특성이 발현됐다기보다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그만큼 극단화돼 있고 갈등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 재판관에 대한 어떤 선동과 헌법기관을 공격하도록 선동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발언 차원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런 발언들이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데요. 그런 발언을 하면 할수록 중도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오승용: 후원금은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양극화 정치에서 딜레마인데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말이 안 되는 발언과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을 하는데 실제 해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성 지지자 사이트나 그룹 내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받고 찬양을 받고 또 그것이 후원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점점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사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번 집회에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당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중도층 민심 공략을 생각하면 당 지도부도 일정 정도 제어하는 그런 측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또 없어요.

◆ 오승용: 네. 제가 갤럽 여론조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 금요일 그리고 그 전주 금요일 갤럽 정기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열성 지지층의 결집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양당 모두 국민의힘이 다소간 변동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본인을 중도라고 표현한 응답자들에게서는 탄핵 찬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던 계층들은 점점 유보적인 응답을 하는 비율이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중도층 내에서 확장과 관련해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뼈만 앙상하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뼈라는 것은 열성 지지층이고요. 사람이 운동 능력이 좋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살과 근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중도층이 살과 근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만 하게 된다면 살이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권력을 잡을 수 없습니다.

◇ 정길훈: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서 12.3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로 가는 바닷속에서 꽃게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 반발을 샀어요.

◆ 오승용: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우클릭한다고 해서 저는 아직 우클릭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클릭을 확실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에는 정책 우클릭이 주요하게 있었지요. 지금 이번 발언은 이른바 발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부적절한 발언인데 발언의 우클릭, 꽃게밥이라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본인이 예전에 일베였다고 고백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일베 사이트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썼던 것이 꽃게밥입니다. 이런 발언을 진보도 아니고 중도 보수라고 선언하기는 했지만 야당 대표가 발언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것이 단순히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정도가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빨리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 정길훈: 그런가 하면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더 눈길을 끈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였어요. 헌재 일부 재판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처단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단이라는 단어가 지난번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있었던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한국 정치가 정말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지지자들이 결집한 집회니까 어느 정도 톤 업을 해서 지지자들의 구미에 맞는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발언은 그 수준을,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다.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헌재를 더 압박하기 위한 아주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변론 기일을 종료하고 평의를 진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능한 한 전원 일치, 합의의 모양새로 탄핵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 헌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당사자들, 피의자들,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헌재를 더 압박해 주고 여차하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다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박수형 의원은 임명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임명 반대 또 민주당에서는 즉각 임명 각각 주장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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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김웅 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지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보같이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마은혁을 임명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임명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 순간 변론 갱신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최소 한 달 정도 시일이 소요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국힘은 빨리 임명을 촉구해야 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유보적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헌법재판관들 8명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를 알아야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평가를 할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듯이 5 대 3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6명의 인용 입장을 가진 재판관이 확보된 것인지 저는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평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조율해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지 않은가.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 수준이 예전 같으면 만약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고 하면 당장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일 오전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더니 별다른 대응이 없다가 고발하겠다는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상 마땅히 최상목 대행을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압박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압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두 가지 딜레마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가 형사 소송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이것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미 6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마은혁 재판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 정길훈: 결정을 해야 할 주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데요. 최 대행은 지금 헌재 결정 이후에도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강제력을 갖는,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려고 하는 것이 최상목 대행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관련 선고가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19일 변론 기일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통상 2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 늦으면 금요일까지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것을 해결하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여론 수렴을 통해서 시간을 끈 뒤에 한덕수 총리가 만약 복귀한다면 떠넘기는 방법도 있다, 본인이 이것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헌재가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듯이 5 대 3일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탄핵 인용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떠안을 수 있다는, 본인이 기반하고 있는 것은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인데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개인 헌법재판관을 일상적으로 임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어서 부담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오 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관심을 끈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선고 일정이라든지 또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오 이사님은 헌재의 선고 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일단 저는 3월 10일 정도를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그것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수라고 보고요.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인데요. 마은혁 재판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 주 내에 임명할 경우에 헌법재판관은 선택해야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론 기일이 종료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8명만으로 탄핵 심판을 할 것이냐, 내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마은혁 재판관이 필요해서 6명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변론 기일 갱신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난 2월 20일이었지요. 대법원에서 형사소송 규칙 144조가 개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과거에는 기존의 어떤 재판 과정을 전부 녹화된 것을 보면서 다시 다 보는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검찰 측이나 혹은 피의자 측 동의 없이도 이것을 신문 조서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라고 할 수 있는데 헌재도 형사 소송 규칙을 준용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택하게 된다면 한 일주일 내지 길어야 열흘 정도의 시간만 할애되기 때문에 큰 선고 과정에서의 시간 지연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3월 12일에서 늦어야, 한 열흘 정도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대법원 선고는 지금 3월 26일 2심이 선고되고 6월 26일 법정 선고 기한이 남는다는 것이지요. 담양군수 지금 재선거도 하고 있는데 두 달 만에 대법원에서 이미 이것이 확정판결 난 전례가 있어서 빠르면 5월 중순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개의 시간이 어떻게 조율되는가에 따라서 탄핵 결과 그리고 조기 대선 일정까지 다 변화가 가능한 아주 가장 중요한 지금 탄핵 국면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해서 요즘 광주에서 이런저런 포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 정부 수립을 내세우는 이른바 '광주인(人)포럼' 출범하는데요. 참석 인사들 면면을 보니까 친명계 포럼인 것 같고요. 또 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희망과 대안' 광주지부가 창립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앞두고 각각 세를 과시하는 것 같은데요.

사진 출처: 광주인포럼

◆ 오승용: 친명계 포럼은 맞는데요. 친명, 친강계 포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친강은 강기정 시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포럼은 대선 승리를 위한 그런 명분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강기정의, 강기정에 의한, 강기정을 위한 포럼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면면을 보더라도 상임대표로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노동일 광주FC 대표, 또 공동대표로 김보곤 DK산업 회장, 백현옥 국제로타리 총재, 그리고 지도위원으로 4명의 구청장 임택, 김이강, 김병내, 박병규 4명의 구청장이 지도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요. 평소 강기정 시장과 가까운 또 우호적인 인사들, 물론 시민사회 내에서의, 지역 내에서의 대표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고 지지층들을 총결집해서 대선을 앞두고 세 과시를 하는 행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인포럼'의 지도 위원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외에도 4명의 구청장이 위촉돼 있어요. 유일하게 문인 북구청장은 빠져 있습니다.

◆ 오승용: 입장을 바꿔서 문인 청장 입장에서 강기정 시장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라고 했으면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장이 중심이 돼서 5명의 구청장이 옆에서 지원하는 그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맙게도 강기정 시장이 문인 청장에게는 제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 문인 청장과 차기 시장을 놓고 경쟁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지요. 인정한 것이고 결국 문인 청장 입장에서는 강기정 시장과의 경쟁자가 됐다는 것을 강기정 시장에 의해서 공인받은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강기정 시장의 포용성, 경쟁자라고 빼 버린 거 아니야?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런 모양새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과 감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인 청장이 빠진 부분은 강기정 시장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길훈: 결론적으로 보면 '광주인포럼'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포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도 염두에 둔 이중 포석이라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 오승용: 네. 이 포럼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의 모든 정치인이 이재명 정권교체 간판 걸고 실제로는 자기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