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리프트 의무화’ 광주 장애인들 항소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의무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금호고속과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은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또한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에 책임을 다하도록 지난달 25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호고속이 내년부터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신규 도입하는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선고했지만, 광주시와 정부가 관련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구 등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