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마은혁을 어찌 하오리까?

■ 방송 시간 : 3월 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강전애 / 변호사 · 이승훈 / 변호사


https://youtu.be/Q2_Kx3av8i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짧은 연휴였습니다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문제 그리고 선관위 시스템 문제 등을 놓고 다시 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국민의힘의 강전애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입니다.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위원 의견 수렴을 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었는데 마 후보 관련 분명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 발언 잠시 들어볼까요?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입니다.

◎송영석: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별도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마은혁 후보 관련해서요. 강전애 대변인, 대신에 지난주에 마 후보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불참했었잖아요. 성사되지 못했었는데,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언급했네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전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마은혁 후보자를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오전에 원내대표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오후에 있었던 국정협의체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민생, 민생 그렇게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헌재에서 나온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있어서는요, 즉시 임명을 하여야 된다고 하거나 혹은 재판관의 지위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결정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법률에 대해서도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을 하거나 혹은 헌법불합치라고 선언을 하면서 보통 개정 시한을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국회에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때 개정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민주당이 기다려줄 수 있었는데, 국정협의체에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강 대변인 얘기대로 어쨌든 국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 결정과 함께 또 당장 임명해라, 이렇게 강제하진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최 대행에게 공을 넘기긴 했습니다만 좀 불안정하게 넘어온 그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메시지가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헌재법에 헌법재판관에게 즉시 임명하라 또는 내가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헌재법에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했던 것이고, 이게 위헌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 69일 정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통합, 그 통합 속에서 민생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통합이라는 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는 결국 법대로 가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부분이잖아요. 법에 있어서 임명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면 임명해야 되는 것인데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요. 또 지금 외교안보, 경제, 외환, 주가 다 모두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면 일단 권력, 지도부에서 법대로, 헌법대로 이런 규정들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자꾸 여당 눈치 보고 야당 눈치 보면서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고 국정 안정에 굉장히 저해 요소다라고 생각됩니다.

◎송영석: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메시지에 대한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KBS가 오늘 오후에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늘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간담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취재가 됐습니다. 마 후보 임명과 관련해서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국무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 후보 임명에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이런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졌는데요. 최상목 대행, 지난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직후에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었죠. 이후 추가 입장이 없는데, 앞서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지금 여당의 압박 그리고 야당의 압박, 사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분명한 입장을 본인이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이 KBS 단독 보도도 정부 관계자발로 나왔거든요.

▼강전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국무회의 직전에 간담회를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간담회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우려라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이 그동안의 관행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더 다수라는 이유로 1명을 더 추천한 것도 문제였지만 실상 여당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의 이력이 정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맞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상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보류하고 있는 모습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야가 함께 대화로써 저는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을 하였지만 그것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국회에서 이미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문에 마은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마은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민의힘이 아예 참여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떠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국민의힘과 또 야당 측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문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기에는 너무나 의문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 측에서 도저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을 때는 저는 야당 측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대화로써 시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오후에 국정협의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전혀 틀 생각조차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마은혁이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구속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영석: 얼마든지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플랜B, 이른바 마은혁 후보 대신에 그런 생각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최 대행이 당분간 보류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이승훈: 정략적인 보류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을 했고 지금 권한대행도 법대 출신이잖아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이 위헌적인 상황인 걸 알고, 다만 짧은 시간 내에 하지 않아도 이게 위헌으로 판단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탄핵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위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에게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미 다 표결까지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되는 사람을 갖다가 합의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얼마든지 거부권이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까지. 그러면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을 뿐이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여당이 정부라고 하는 또 여당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 안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그냥 마은혁 재판관 탓하고 야당 탓하면서 헌법을 무시하겠다. 자신들이 헌법 위에 존재하겠다고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여당과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을지, 좀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송영석: 오늘 연휴가 끝나자마자 아침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관련해서 서로를, 상대를 향해서 포문을 열었거든요? 여야 지도부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벌써 69일째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쇼.

<녹취>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에는 국정 협의회를 보이콧 하겠다며 민생과 서민 경제를 볼모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에게는 절차적 문제점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송영석: 두 분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계속해서 보류하는 한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 뻔한 상황인데, 우리가 좀 같이 볼 것이,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여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강전애: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지난번에도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중요한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권한대행의 자리로 들어와서 3명 중에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송영석: 그랬죠.

▼강전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존중하겠다는 형태의 의견을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명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거의 전력이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당 측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오늘 국무회의도 국무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지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경청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에 있어서 빠르게 임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아마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탄핵소추 사유로써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명을 해야 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 후보 임명하지 말라,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도 지금 본회의장 들어가는 그 앞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상황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승훈: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제 최순실 특검이라든가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서 진실을 찾자, 이런 것인데. 지금 박수영 의원의 단식은 그냥 헌법을 위반하자라고 하는 헌법 위반을 위한 선전 선동 단식에 불과해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여야가 이미 통과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말라고 단식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조기 대선에 대한 패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 대선에 대해서 패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 과정에서 당권이라도 좀 잡아보자.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당 대표 투표에 적극 관여하거나 또 국회의원 경선에 적극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은 탄핵될 거, 지금 자기 국회의원 배지 한 번이라도 더 달거나 아니면 당권이라도 좀 잡아보자는 측면에서 극우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의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저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중도층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략에 있어서는 굉장히 패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도층의 국민들과는 멀어지겠다. 그리고 대선은 패배하더라도 당권 잡겠다, 영남당이 되더라도, 강남당이 되더라도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선 한 번 더 하면 되고 내 지지자들 도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말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송영석: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여야의 또 입장 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좀 더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앞서 이제 강전애 대변인 말씀대로 최 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KBS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 총리 복귀 여부 그리고 또 그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승훈: 만약에 다음 주 14일 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조기 대선으로 가고 조기 대선에 있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로서 각 부를 통할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키고 복귀시킬 가능성이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 복귀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기 위한 그런 핑계 정도 수준으로 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게 조기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을 맡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어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에 변수로써 여쭤봤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 복귀론을 이제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 변호사님.

▼강전애: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되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보면, 사실상 거의 각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쟁점 하나가 151석으로서 가결할 수 있는 것이냐 200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법규가 없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때 그냥 단독으로 151석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 정형식 재판관이 이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당시에 다수결이라든지 어떤 의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물어본 것이 저는 포인트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있어서 이번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나왔지만 그것이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게까지 만약에 위헌, 위법하다고 결정을 봐도 중대하게 파면에 이르러 정도로 중대한 거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은 지난달 19일에 딱 한 번 변론기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결심을 하고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뒤에 선고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송영석: 그런 관측이 있는 것이죠.

▼강전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번 주, 다음 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한 번 하고서 마무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쟁점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을 하느라고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워낙 쟁점이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심판이 늦춰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선고가 이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기각되거나 각하돼서 복귀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 점쳐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선고 시기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와도 좀 별로 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송영석: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될 것이다라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이승훈 부위원장님 말씀에는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관할하는 것이 지금 경제부총리가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전혀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 계속되는 탄핵안의 발의라든지 특검,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이 또 기각이 돼버리면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모든 탄핵안이 다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 부분에 대한 반론 좀 간단히 들어볼게요.

▼이승훈: 일단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탄핵당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은혁 재판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그건 내가 탄핵되더라도 헌법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총리로서 이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동조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탄핵재판 과정 속에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반대했다고 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송영석: 계엄에 반대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승훈: 계엄에 반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헌법재판관들이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빨리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굳이 한덕수 총리를 복귀를 빨리 할 필요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킨 이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다고 하는 건 결국 조기 대선 국면에서 외교 안보 또 민생 또는 선거 관리 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가 있어서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의 희비는 둘이 갈라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보기로 하고요. 3일 연휴 동안에 재판관들이 각자 집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정리하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평의를 열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라든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 심판, 변수도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관들이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을까,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이제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강조해왔던 것, 여러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원 일치로 합의를 봤다, 이런 얘기를 지금 문 대행도, 문형배 권한대행이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의견을 아예 넣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헌법과 법률에 위반은 되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는 결정문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진보 성향 그리고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8 대 0으로 그냥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일자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내란죄를 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각하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비상계엄이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인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갈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어떠한 전원 일치된 의견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광장에 나와 계시는 국민들도 안 좋은 말로는 두 쪽으로 쪼개졌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헌법재판관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본인 이름을 넣어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밝히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리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결정, 어떤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론들이 보던데,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지요?

▼이승훈: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아무리 많이 길에 나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이걸 탄핵을 기각해버린다고 한다면 다음 대통령이 야구방망이하고 복면을 가지고 선관위에서 뛰쳐가도 탄핵이 기각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총을 가지고 가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고 시민들과 대치하더라도 탄핵이 기각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전공의들을 처단하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언론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고,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대통령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설혹 대통령이 추천한 또는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죠. 왜? 이러한 비민주적인 민주 절차,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용인해버리면 그다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서지 않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무리 대통령이 가엾다 할지라도 절대 탄핵 기각은 있을 수 없고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송영석: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추가 반론 간단히 하실 거 있습니까?

▼강전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일단 하나 일치된 의견으로써 나오는 것이 국론 분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다만 여기에 있어서 보니 각각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명으로, 이름이 들어가면서 책임감 있게 의견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 조율 과정은 거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전원 일치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도 최후 진술을 했지만 그때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소추단 단장으로서 최후 진술을 했었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여야 합의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는 원래 다수결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최후 진술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돌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본인들이 거대 야당으로서 폭주를 계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다름아니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를 최후 진술에서 하고 있었는데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민주당의 여전히 계속되는 폭주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등 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일부 재판관들이라도 동의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여당분들이라든가 패널들도 방송이 끝나고 나가보면 다 탄핵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요. 국민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고 있어도 헌법재판소를 믿으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탄핵심판 선고,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앞서 화면에서 일부 좀 보셨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은요, 삼일절에 있었던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집단에 기대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입니다.

<녹취>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제명이 이뤄져야 되는 분명한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징계안이 형식적인 안 제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방침도 아울러 밝혀둡니다.

◎송영석: 이렇게 민주당 두 의원 발언 들어보셨는데,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반대쪽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이제 국민들이잖아요, 같은. 그런데 이제 극우 폭도라든가 극우 집단, 이런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 그건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일단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너무 극우화되는 게 맞아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자꾸 선관위를 깨부숴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처단하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도 이러한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데, 자꾸 전한길 씨 그리고 전광훈 목사 등이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면, 그리고 헌법과 법치를 깨부수려고 하는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란에 동조하고 오히려 선동하고 내란을 합리화하는, 내란을 합리화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소수의 극우들이 모여서 일반 시민들까지도 혹세무민해서 그걸 이용해서 세력화하고 그걸 이용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뭐 이렇게 위장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 유하시고 합리적인 분이신데, 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좀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강전애 대변인 말씀 들어봐야겠네요.

▼강전애: 박찬대 원내대표, 요즘에 워딩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저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이미지 관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너무 강성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강성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지금 극우 집단 그리고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극우 집단이라고 폄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죠. 삼일절 날 광화문역에서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분들이 연단에 올라가 있는 연사들 중의 일부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연사들의 발언에 모두 완전히 동조를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중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 그 이후의 과정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너무 폭주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신 분들도 저는 그곳에 같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하나로 싸잡아서 극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수권 정당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을 겨냥한 것인데요. 방금 전에 강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죠. 노종면 원내 대변인이 한 발언도 이제 제명 발언 사유가 생겼다.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면 삼일절 집회에서 서천호 의원이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공수처와 선관위 그리고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서 의원이 얘기하면서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 부분, 앞서도 이제 강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집회에 수많은 나온 시민들을 향해서도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때려부수자, 이런 발언은 사실 이런 빌미를 제공한 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때려부수자라는 그 워딩 자체는 저는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선관위는 지금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마도 그런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연단에 올라갔을 때 좀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말이 조금 더 세게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런 분들의 저러한 워딩이 있다고 해서 모두를 극우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내외에게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여야 간에 말에 있어서는 좀 정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반론 들어볼까요,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그리고 서천호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을 때려부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 통진당에 대해서도 위헌정당이라고 해서 해산 심판까지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일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서 심판을 받아도 충분할 것 같은 정도 수준의 발언이에요.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을 향해서 마치 내란 정당이고 야당 대표를 향해서 내란의 수괴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내란을 저지른 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자신이 거기 수장들을 다 임명했는데 국민의힘 여당 의원이 때려보셔야 된다. 이분들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을 떠나서 헌법 파괴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실은 제명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국회에서 제명되는 경우가 없어서 무용지물이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석: 서 의원의 발언이 좀 수위가 일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서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러니까 공수처나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적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전혀 없으십니까?

▼이승훈: 없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잘못한 게 있겠어요. 대통령 수사를 한 게 잘못이죠. 대통령 공수처장이 임명됐을 때만 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임명해 줘서 고맙다. 충성을 다해서 수사해야겠다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결국 공수처장이 자신이 대통령을 수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이 계엄 직후에 공수처장이 처음에는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대통령의 구속은 뭐 남은 얘기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을 비호했습니다만 오히려 공격만 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 법의 잣대로서 수사를 하고 법에서 재판을 하는 서부지방법원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분이 대통령인지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이 맞는지 좀 한심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석: 추가 반론 짧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강전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최근 들어서 비판 여론이 높아졌죠. 선관위 시스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는데요. 그러면서 5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선관위 개혁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영상 준비되셨나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 왔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송영석: 네. 이 오늘과 같은 선관위 개혁 이슈를 들고나오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관위 개혁 공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관위 가족들도 채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돼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

▼이승훈: 그러니까 실은 선관위가 황당한 거죠. 가족 채용이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채용 비리인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고위층의 자녀들이 들어간 꼴이 된 거잖아요. 이게 용납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개혁되어야 되고 또 수사되어야 될 상황이고 또 실제 수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인가요? 핸드폰까지도 개통하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또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핸드폰을 만들고 핸드폰 사용 요금까지 또 그것도 사퇴하고 나서까지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선관위가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선관위의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엄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선거의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구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어떤 채용 비리 등 어떤 부정과 관련해서 이걸 함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여당과 야당의 문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자체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당이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상대당에게 선관위의 비리를 씌우려고 하는 것 이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갔다는 게 이번에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 문제는 상대방을 공격용으로 하지 말고 좀 선관위 개혁의 방향에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먼저 좀 여쭤봤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선관위 개혁 카드를 들고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대국민 담화에서도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선관위가 그동안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어떤 조사라든지 전혀 협조를 하지 않다가 23년 말 정도에 국정원이 일부를 확인을 하니까 뭐 비밀번호가 12345였다든지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허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채용 비리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가 들어가게 된 것인데 아쉬운 것은 헌재에서 최근에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려버렸잖아요. 선거 관리에 대한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유도리 있게 판단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별감사관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시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특검 정도 수준으로서 한번 감사를 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특별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쳐보자. 왜냐하면 선관위원장은 법관 출신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김세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실세로서 그 아들이 세자라고 불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상하게 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여론을 선관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민주당이 좀 저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의 시스템과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여야 없이 협력해서는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말씀 중에 화면 아랫부분에 자막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는 6일 날 최상목 대행을 제외하고 정치권에서만 그러니까 여야만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앞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후보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국정협의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간단히 좀...

▼강전애: 여야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없이 만나게 된다면 그냥 여야 회담인 것이지 저것을 국정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인지 아직은 속보라서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즉시 임명하여야 된다라거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를 바로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명시적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형태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생에 대해서 외면하는 저런 민주당의 모습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도 하지 않고 결국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마 제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여야가 모여서 반도체 특별법이라든가 또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야가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개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을 제외하고라도 여야가 이렇게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