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상목, ‘마은혁 임명’ 침묵…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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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상목, '마은혁 임명’ 침묵…견해는?”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자리해 주셨고요. 이번 주부터 <당당 토론>에 참여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정/권칠승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두 분 간단하게 서로 인사 말씀 좀 교환하시면. 권 의원님.

▶ 권칠승 : 뭐 제가 새롭게 와서 토론하게 됐는데 그 출근길 국민들에게 희망차고 좀 재미도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저도요. 그래서 이름도 저희가 <강대강 토론>에서 제가 제안드려서 <당당 토론>으로 바꿨거든요. <당당 토론>했으면 하고요. 권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정치권의 실무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 사무처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당 사무처를 하다 보면 이야, 내가 국회의원 되면 나는 저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되고 나서는 정치권에 이렇게 매몰돼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초심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파트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 둘 다 국회 경험뿐만 아니라 또 국무위원도 지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점잖게 잘해봅시다.

▷ 정창준 : 좋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는데 국무위원 대부분들이 좀 숙고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권 의원님부터.

▶ 권칠승 : 저는 상당히 좀 의외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 헌재 판결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숙고를 하거나 또 결정문을 뭐 살펴보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은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어떻게 판결문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집행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행정부의 당연한 입장인데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 이게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최 대행 입장이 사실은 임명은 하기가 싫고 그렇다고 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기도 마땅치도 않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임명을 거부하는 그런 거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일단 임명 시기가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 김희정 :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리고 사실은 탄핵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150이냐 200석이냐 이런 절차적인 논란까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왔고 현재는 이제 마지막 결론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면 시기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와서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헌재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름으로 국회가 여야 협의로 국회 몫으로 정정당당하게 추천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국회의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여야의 올바른 협의가 없었다는 것과 이거 임명 빨리 해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했을 때도 우원식 의원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우리 협의 없이 국회의장 이름으로 하니 헌재가 그게 국회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에서 굉장히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반론하시죠.

▶ 권칠승 : 헌재가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내린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임명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지금 헌법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헌법 파괴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희정 의원님 말씀 중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권한대행입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는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민주당에서는 국정 협의회를 보이콧 했어요. 물론 이제 여야 협의체를 하기로 했긴 했는데 지금 탄핵 정국인데 이 국정 협의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 부분 이런 민주당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사실 여야정 협의체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대표 연설에도 아니 민생에 무슨 색깔이 있고 이념이 있냐. 근데 이게 다 탄핵 정국에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게 역시 탄핵 정국에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별도로 여야정 협의체는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이거 핑계 대고 안 할래. 저거 핑계 대고 안 할래. 결국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국회가 이렇게 되고 하는 부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정책에 매진하기보다는 사실 탄핵 29번, 특검 25번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탄핵, 특검, 국조 이런 식에만 매몰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해서 분리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경제 발언이나 행보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를 뒷받침하려면 결국은 국회에서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야정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바로 협의체 가동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 권칠승 : 지금 최상목 대행이 수차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는 이 정치적 불안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서 지금 민생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나 생각보다는 지금 탄핵 국면에서 여당과 뭔가 좀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그건 순서가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야 협의체를 가동해서 국회 차원에서 결국에 이제 제도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민생과 관련한 제도, 법들을 만드는 데는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 김희정 : 근데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돼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과 관련돼서 어쨌든 150이 이제 탄핵 의결권인지 200의결권인지 한덕수 총리 건이 결정이 곧 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는 절차상으로든.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임명권이나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민주당이 세 가지 중에 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야정 협의체를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정부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는 최상목 보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원내대표 간의 통상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3월 국회에는 뭐, 뭐를 하겠다라고 원내대표 간 그런 협의체를 확실하게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할 건지 제가 1, 2, 3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 마은혁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이번 3월 임시국회도 그냥 공염불이 되고 지금 미국발 이런 국제정세 경제 위기에 국회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에 지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차피 여야가 이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현안 중에 두 분께서 보시면 어느 부분이 가장 그래도 좀 접근해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추경이나 국민연금 개혁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는 여야 협의체에서 충분히 합의안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 혹시.

▶ 권칠승 : 그건 일의 순서로 봤을 때는 추경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이 상당히 좀.

▶ 권칠승 : 그게 우선 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의제로 삼아서 합의를 보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은 어떠세요?

▶ 김희정 : 추경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민주당이 오랫동안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했던 모든 예산, 국회에서의 과정을 그냥 다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희 정기국회 100일 동안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정기국회, 예산 국회 100일 동안 했던 거를 백지화하고 그냥 4조를 일방적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도 지역구에서 원성을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구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하기로 준비했던 많은 사업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라든지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이 예산 편성 때문에 작년까지 일하던 사람 중에 이번에 정부에서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가 가진 양날의 우리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온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 예산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경을 함과 동시에 이 추경안이 작년에 일방적으로 삭감했지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급하고 국가 경쟁력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52시간 주 그 근무 시간 예외 적용을 해서라도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빨리 법을 만들어야지 예산 못지않게 이 윤활유를 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민주당은. 전체 노동법에 있어서 이 주 근무 시간이나 노동 시간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도체 특별법에서만 이 근무 시간을 따로 얘기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다른 반도체 특별법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부분에서만 이것도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노동 시장 전체에서 52시간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반도체 특별법이라도 예산 심사보다 훨씬 더 짧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하면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권 의원님도 상당히 이제 전문 분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주52시간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권칠승 : 상당히 많죠. 그러면 주 52시간 문제는 또 다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선 좀 주제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 삭감 문제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삭감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방적 삭감을 했다고 이제 예를 든 것들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뭐 다 드러났잖아요. 그 팩트 체크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그 예산이 예비비 삭감이었습니다. 예비비 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전혀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희정 : 좋은 제안이십니다.

▶ 권칠승 :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반도체 관련한 내용은 사실은 지금 아마 뭐 업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게 어지간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법들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52시간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 조건을 총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과 관련된 것들에게 표기를 하는 게 이게 법 체계상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 조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반도체만 특별법이 있느냐. 뭐 바이오는 어떻게 할래 뭐 자동차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전체를 규율하는 법에 넣는 것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법 체계에 맞다라는 말씀을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해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매일 평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는 결론이 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서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의가 있었는데 한 분은 11일, 한 분은 17일 이 정도 걸렸었죠.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이제 2주 정도 예상을 할 걸로 보이는데 변수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지금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저렇게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뭐 힘으로 밀어붙여서 임명을 만약에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할 경우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심판했던 걸 다시 독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체된다라는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변수가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몇 대 몇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만장일치로 좀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평의를 이끌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국론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든 이후에 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런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되고 이제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더 갈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막 이렇게 숫자가 타이트하게 가는 것보다는 더 이제 설득 과정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든 더 많은 쪽으로 가려고 논의들을 하는 게 또 변수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하고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는 게 시간이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두 가지 변수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아마 이제 만장일치를 위해서 설득을 하고 그러려면 과정이 조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희정 : 근데 지금 만장일치까지는 이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구성상 보면은 뚜렷하게. 그렇지만 이제 어느 쪽이든 이렇게 타이트하게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쪽이 더 표가 많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헌재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예상이 쉽지 않은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 4 대 4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그 임명 보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은 전원 일치가 나오긴 했는데 또 개별 의견으로 3명이 또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언론도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권 의원님 어떻게 만장일치 가능하다고 보세요?

▶ 권칠승 :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다 보셨을 텐데요. 뭐 특별하게 뭐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했지만 그게 하나하나 다 반박이 되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임명이 되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재판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뭐 꺼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불리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단지 이 마은혁 재판관이 새로 임명이 됐을 때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헌법재판에 관해서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보면 선례를 보면 그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희정 : 아니 일반 재판에서도 갱신 절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갱신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 권칠승 :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선례를 이야기하면 이건 사실 관계.

▶ 김희정 :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헌법재판 심사하면서 선례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 권칠승 : 중간에 임명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 김희정 :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임명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 권칠승 : 재판을 헌재 판결이 났는데 그거를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존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김희정 : 지금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 심사가.

▶ 권칠승 : 아니요. 헌재 판결이 끝났어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 김희정 :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 즉 탄핵과 관련된 심사가 끝난 사항인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갱신 절차 없이 표결만 하겠다라는 거죠.

▶ 권칠승 :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 김희정 :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갱신 절차도 필요할뿐더러 마은혁 재판관이 가서 무슨 표결을 할지는 대한민국 국민 100명 붙잡고 물어보세요. 100명이 다 알지 않습니까?

▶ 권칠승 : 필요할 수도 있다 정도로 표현을 바꾸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구성상 만만치 않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저는 위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 결론에 국민들이 따르는 것이지 뭐 누가 임명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하게 한다. 저는 뭐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걸 근거로 판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희정 : 표결 앞두고 이렇게 임명을 하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아니 서로 논란은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이거는 임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
▶ 김희정 : 그런데 시기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표결과 무관한 시기라면 그런 논란에서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 정창준 : 아마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런 차이를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야 탄핵 찬반 집회 발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죠. 3.1절 집회에서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서 민주당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 권칠승 :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자체가 이제 헌법 기관이죠. 다른 헌법기관을 부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 계엄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쪽 또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법원, 선관위, 국회, 검찰, 경찰 전부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정을 했어요. 그 주요한 헌법기관 그리고 또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하는데 정부 여당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국가기관들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거기에 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이런 발언들이 당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희정 :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그런데 여야가 같이 이런 설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징계를 한 적이 없으면서 이 발언만 문제 삼기에도 좀 곤란하다. 사실은 탄핵 집회에서 서천호 의원은 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연평도 꽃게 발언을 통해서 똑같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참 여야 할 것 없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권 의원님께서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같은 헌법 기관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동료 의원을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목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그런 한미일 동맹 발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정창준 : 상임위에서 그랬던 겁니까?

▶ 김희정 :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다가 느닷없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봤는데 어떤 민주당 안에서의 징계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한 헌법기관에 대한 불신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이제 제가 헌법재판소 이제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재판소가 탄핵 관련 준용해야 되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돼서 다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이 이제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언 부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서천호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까지 이런 광장에서 이런 발언하는 것들.

▷ 정창준 : 내란의 밤이 지속됐다면 연평도 바닷속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이 발언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이 발언 또한 적절하지 않죠. 아니 왜냐하면 이 꽃게잡이로 먹고 사시는 어민들이 듣기에 굉장히 불쾌하고 난감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연평도는 국외 지역입니까? 여기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연평해전 바다에서 거기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우리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연평도 앞바다는 이렇게 뭐지 탈회 그리고 마음대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 것처럼 표현을 한다. 아니 앞으로 그 큰일 도전하시려고도 하고 지금도 세상에 1당 대표로 있으면서 이렇게 무슨 대한민국의 바다가 범죄의 소굴인 것처럼 특정 지역을 콕 찍어서 아니 연평도 바다 끼고 있는 인천으로 지역구 옮기셨으면 이쪽 정서도 아실 만한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 권칠승 : 사실과 다른 말씀을 좀 하셔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우선 이야기부터 할게요.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 정창준 : 옥중 편지.

▶ 권칠승 : 그게 알려졌죠. 이건 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치 국가에서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 정도가 아니라 자중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의원들끼리 좀 험한 이야기하신 거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례를 그것만 딱 드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 그 박지원 의원한테 치매냐 뭐 이런 이야기 누군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뭐 그런 정말 인신공격적인 발언도 있었죠. 그런 거는 뭐 의원들이 서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도대체 왜 이렇게 그 말을 그렇게 세게 하시는 거예요?

▶ 권칠승 : 그러니까 그렇게 센 발언들을 언론에서 좀 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정 : 언론에서 다뤄도 본인이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사실은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지 않고 나 그런 발언했다. 내 발언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스스로가 제명하지 않고 이런 게 누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권칠승 : 제가 다루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걸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극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제 주된 그러니까 뭐 정책이라든가 좀 정말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좀 진지한 이야기들 말고 아주 표피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주로 다루어지니까 사실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언론에 이름이 알려지는 게 뭐 사실상 큰 성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창준 : 맞습니다. 언론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연평도 꽃게밥 발언 관련해서는.

▶ 권칠승 : 그 이야기 해야 되겠네. 연평도 꽃게 발언이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이야기냐. 우선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연평도 부분, 해병대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반성하고 사죄해야 될 사람들은 이번 쿠데타 세력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근거 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그 수첩에 다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실미도에 가서 폭발을 시킨다는 등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그 메모로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평도 꽃게와 관련돼서는 정부 여당에서 오히려 반성하고 사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여쭙고 이 탄핵 찬반 집회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이 우세하지만 탄핵 반대 입장도 한 40% 안팎으로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권칠승 : 저는 지금 여당이 그 사람으로 치면 이 촉수, 감각이 아주 무감각해졌다는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총선 때도 완전히 이길 것처럼 믿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엑스포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역전해서 이긴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 정창준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당당 토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평도 꽃게 밥 발언 관련해서 김희정 의원님 부연을 해주시면.

▶ 김희정 : 연평도가 있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배준영 의원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먼저 정치권이 나서서 이걸 문제제기를 했던 게 아니고요. 휴일 기간에 이 발언이 있으니 이 지역 주민들이 배준영 의원에게 이럴 수 있냐고 분개해서 굉장히 항의와 이런 분개하는 발언들이 많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 의원들하고도 공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서해 5도를 어떻게 무시하는지가 드러났다. 아니, 게 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평도 주민은 안중에나 두고 있냐. 그다음에 연평해전으로 희생하고 헌신된 그 연평의 바다를 이런 식으로 불법의 무슨 바다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배준영 의원이 이런 생생한 발언들을 저희 국회에 공유를 해서 저희도 더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발언들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의원들 간에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각 당에서 서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심각한 수위까지 가면 정말 국회 윤리위도 가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정치인들 등을 수거해서 연평도로 이송하고 폭파시키고 이런 이야기 한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그런 말이 나온 배경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도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겼다면 민간이 70% 가지고 국민이 한 30% 가진다면 굳이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이 발언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 지금 사회주의라고 평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경제학도 전공하시고 국회에서 경제 분야 통으로 일하셨던 의원님들에게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지분에 대해서 나눠먹기식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식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거나 지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공기업도 만들고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도 두고 이런 분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틀이 하나도 없이 무작정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그럼 성장은 저절로 되나요? 이런 구상 없이 얘기를 하니 이런 혹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 권칠승 : 저는 비판의 논리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 같은 기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국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조 단위의 펀드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투자형 R&D라고 있습니다. 이건 다 국가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근거를 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내세울 때는 이거 저는 뭐 철 지난 색깔론을 다시 내미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오늘 그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 권칠승 : 네, 정부 지분이 48%였습니다. 뭐 이거는 TSMC가 성장해 온 과정들을 아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노벨경제학상을 탔던 스티글리츠 교수가 사회 자산 펀드 설립을 주장했어요. 이거 비슷한 관념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오픈AI의 샘 알트만 대표가 미국 주식 펀드라는 걸 만들자고 했는데 이 자본을 어디에서 만드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서 해마다 시총의 2.5% 이상을 미국 주식 펀드로 옮기자라는 이런 제안을 하고 그 구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지금 그 K-엔비디아를 사회주의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마 기겁을 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부연해 주시죠.

▶ 김희정 : 30%만 투자한다고 엔비디아가 탄생이 됩니까? 탄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특별법을 바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 엔비디아하고도 연결된 민주당의 그런 표리부동한 거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만든 대표적인 반기업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부분에서조차 이거를 풀지 않으면서 그냥 30%만 투자했으니까 큰 회사가 생길 것이다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고요. 그리고 그거를 오롯이 세금 대신으로 30%를 국가로 가져가겠다? 이게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예를 드셨던 포스코라든지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단계가 나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처음에 철강이라든지 또는 전기라든지 담배라든지 확실하게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으로 론칭을 했고 끝까지 공기업으로 가져가야 될 기업과 그리고 사기업으로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연 근무제에 대한 답도 없고. 엔비디아는 유연 근무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답이 없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소유를 지분할지에 대한 영역에 대한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공공 영역에 대해서 공기업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연금 같은 부분이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많아 봐야 10% 이하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에 대해서도 감수를 하고 이익에 대해서도 국가의 돈으로 들어오는 형태지 직접적으로 세금 감면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무시하고 그냥 국가가 30% 지분 주면 이 회사가 달성할 거고 그거를 세금 대신에 가져간다 이게 사회주의라는 거지 설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어난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칠승 : 언뜻 잘못 들으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지분 30%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청취자들이 오해하실 수가.

▷ 정창준 : 좀 왜곡될 수 있다.

▶ 권칠승 : 네,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국가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 정창준 : 펀드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 권칠승 : 네, 방법은 펀드든 직접 투자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만큼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민간과 공공 부문이 일정 비율을 서로 매칭해서 투자를 하는 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 지분이 만든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잘된다면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엔비디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 김희정 : 그러니까 만들 거에 대한 얘기가 없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독점적인 관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 권칠승 : 사실은 다르죠. 그거는 지분만큼 하는 거죠.

▶ 김희정 : 공기업에 왜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공기업 중에서 성과 대비 효력이 안 나는 건 왜 사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효율이나 인사 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무단한 개입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로지 성과의 독점적인 관리만 한다?

▶ 권칠승 : 그거는 누가 물은 사람이 없죠.

▶ 김희정 : 예.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엔비디아는 유연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 권칠승 : 우리나라도 유연근무제 합니다.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무제 다 있습니다.

▶ 김희정 : 그러니까 반도체특별법부터 하셔야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 보일 수 있고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 권칠승 : 반도체특별법 하자고 했잖아요. 단지 52시간 문제가...

▶ 김희정 : 예, 유연 근무제.

▶ 권칠승 : 아니, 52시간 문제를 안 하는. 유연 근무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유연 근무제 한 달짜리, 석 달짜리, 특별 연장 근무는 노동...

▶ 김희정 : 그런데 그 시간에 묶인 유연 근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권칠승 : 노동부에서. 아니요,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노동부가 자기네들의 재량으로 석 달짜리 특별 연장근무제도 얼마든지 횟수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해보십시오.

▶ 김희정 : 지금 현장 말씀드리면 어떻게까지 기업들이 이 52시간 피해 가려고 꼼수를 쓰고 있냐면 실제로 등기이사로 올려주지 않으면서 임원에 대해서는 이런 법 제안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장이나 차장이나 임원이 안 되는 사람을 명칭만 임원으로 돌려가지고 막 일 시켜 먹고 이런 일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원 대우를 해주면서 일도 시키면 노동법상 예외는 적용받지만 대우는 받고 있고 뭐 다 임원 승진했구나 이렇게 축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법을 피해가면서 또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도 못 받는 그런 영역에 있는 반도체나 관련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어떻게 하냐면 정말 임원 대우는 못 받으면서 이 법 규정하려고 이렇게 꼼수 쓰고 있다는 현장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 권칠승 : 그건 모든 사업장 얘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지금 노동부에게 많은 재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노동부가 약간 책임 회피형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네, 감사합니다.

▶ 김희정 : 네, 좋은 하루 되세요.